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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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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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여러 번 산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협회등록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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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미분양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은 제외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하고 보유하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한다. 소형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 중 일반주택을 2005. 1. 1일 이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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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3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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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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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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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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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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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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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9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상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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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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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감면 신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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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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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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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2004년 취득·양도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주택 취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경과조치와 1세대 3주택 판정 기준을 묻는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배제되며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한다. 취득시기는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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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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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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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근무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가족이 이전하지 않으면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만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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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철거 후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양도일 현재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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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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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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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배우자에게 받은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에서 생긴 입주권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 소유 조합원이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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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국외근무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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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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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지방주택은 기준시가가 얼마면 3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 주택이 1세대 3주택의 60％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중과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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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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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상속등기 전 사망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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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미분양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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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다른 주택이 있는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사업계획 승인일이나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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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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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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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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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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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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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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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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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6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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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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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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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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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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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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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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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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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3주택 보유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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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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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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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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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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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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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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