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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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양도소득세 7,470소득세 1,669원천징수 257조세특례 134법인세 128기타 62부가가치세 58상속증여세 56국제조세 45국세기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48/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351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건물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83
7,352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31
7,353 근무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7
7,354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교직원의 자녀가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하여 받는 장학금・학비면제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733
7,355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25
7,356 표준액 조정이 없을 때 환산식 분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1990.08.30 현재와 직전 결정분에 동일한 120등급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0
7,357 직장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이 조합사업 완료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53
7,358 혼인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기간 중에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의 변동이 있어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고 새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변동된 세대원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54
7,359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소유자를 변경한 후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 간 증여 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1
7,360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39
7,361 이농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농어촌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이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지역 밖 읍·면에 소재하고 영농·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37
7,362 국외이주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라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0
7,363 재개발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32
7,364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93
7,365 해외이주 후 세대원이 귀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일부 세대원이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6
7,366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14-525
7,367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17
7,368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22
7,369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뤘다. 일정한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4
7,370 합병·분할한 토지에 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 및 이와 연접한 소유토지를 합병한 후 두 개의 토지로 분할한 상태에서 그 각각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는 별개의 2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과 연접 토지의 합병·분할 후 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두 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며 먼저 양도하는 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16
7,371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인 공동사업장을 직전연도에 폐업하고 신규개업한 단독사업장에 대한 확정신고시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686
7,372 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 취득주택을 가진 2주택 세대의 비과세 주택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각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154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13
7,373 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른주택을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주택만을 대상으로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512
7,374 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산식 분모를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는 26등급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6
7,375 재건축 중 거주한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1
7,376 분할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느 공시지가를 쓰는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토지를 1990.08.30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후 분할해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1990.08.30. 이후 분할하여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85
7,377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등급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한바, 결정은 하지 않았으나 결정된 것으로 보아 138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는 을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7
7,378 멸실 후 다가구주택 신축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다가구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한함)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다가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다가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4
7,379 3년 보유 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사유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기간 예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외는 1년 이상 거주한 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75
7,380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2
7,381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3
7,382 녹지지역 농지도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나?
분합ㆍ교환ㆍ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녹지지역은 이들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합·교환·대토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녹지지역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제외 대상이다.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60
7,383 상속인이 정산한 재개발 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당해 아파트의 추가 정산금을 불입하던 중에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하고 당해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낸 아파트가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추가 청산금을 청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8
7,38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1
7,385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원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624
7,386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09
7,387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여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만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9
7,388 법인전환 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양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실지거래한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화에 있어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고정자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2
7,389 근무상 이주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할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거주지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7
7,390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 후 분양아파트 잔금을 청산하면 1세대2주택이 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12
7,391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영업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묻는다. 시외지역 업무 명목의 매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시외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으로 시내출장 등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75
7,392 상속받아 개축한 농어촌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상속받아 개축하면 상속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지역과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개축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 소재 주택으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7
7,393 기준면적 초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4
7,394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종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되지 아니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시험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76
7,39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결정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422
7,396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01
7,397 1세대 2주택도 협의매수 비과세가 되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잔여주택이 협의매수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한 마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9
7,398 상속 후 산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배우자의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7
7,399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50
7,400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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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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