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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110/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45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04
5,452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분모의 가액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03
5,453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해외근무에 따른 인사발령일 이후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86
5,454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68
5,455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0
5,456 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1
5,457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47
5,458 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26
5,459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80
5,460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63
5,461 분납기한을 넘겨 낸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함에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도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 세액으로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나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51
5,462 기한 후 납부세액도 양도세 분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분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분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납부한 세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 세액의 분납 자체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51
5,463 미완성 채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매입한 채비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0
5,464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조정이 없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두 과세시가표준액에 89.30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7
5,465 부모 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4
5,466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09
5,467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 토지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11
5,468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1997.07.28이후에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A의 3년 보유기간 충족일과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1997.07.28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면 3년 보유기간을 충족한다. 종전 주택은 1997.07.28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16
5,469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근무상 형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95
5,470 상속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재개발구역내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상속받은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잔존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남은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재개발구역의 1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8
5,471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계산하며, 무상주식은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액면가액 또는 0으로 한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4
5,472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소유한 자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 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29
5,473 상속 후 취득한 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는?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8
5,474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적용을 물었다. 영농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일은 사실상 거주이전일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0
5,475 귀농주택 요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주택요건 충족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날)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7
5,476 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2
5,477 상속자산의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의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 나목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상속세과세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5
5,478 두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 울타리내 2필지(주택은 1필지에 정착됨)로 되어 있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토지는 과세된다. 실제로 분할해 양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19
5,479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4
5,48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금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며 질의 사례에서는 1989.08.01.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2
5,481 주택 멸실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주변의 토목공사 등으로 인하여 붕괴우려가 있어 재건축할 목적으로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양도한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20
5,482 혼인으로 분가해 1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2주택 세대를 이루던 사람이 혼인·분가한 뒤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와 혼인해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5
5,483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4
5,484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0
5,485 복합건물의 고급주택 가액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부분의 가액과 부수토지 계산 방법을 물었다. 2천만원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6
5,486 조성 중인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1
5,487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78
5,488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 구분은 건축법상 분류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9
5,489 실가 적용 시 거래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가적용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態樣)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실가 적용 기준에서 거래횟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횟수를 계산한다. 거래횟수는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7
5,490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전근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려면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5
5,491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양도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7
5,492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1
5,493 대토농지 가액이 절반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비교대상 농지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하여 판정한다. 농지대토 요건 중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5
5,494 타인 건축물 멸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 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정범위 내에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이 건축물을 신축·멸실한 뒤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사용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거주·보유요건과 같은 영 제9항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3
5,495 새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4
5,496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한 주택을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녀 세대가 시행령상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1
5,497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12
5,498 해외근무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한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70-1607
5,499 법인에 양도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9
5,500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해야 3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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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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