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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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대가 환산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 평가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공급대가는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원화 평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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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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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은 어느 기간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공급대가에 따른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기준금액 미달 또는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적용한다.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일정 일반과세자는 전환통지 없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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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실제로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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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월중 반품액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중 반품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월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달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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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림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기관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용역은 조림·육림 및 병충해방제 등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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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특정업체 전용 창고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일부를 특정업체가 전용하도록 하고 받은 보증금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해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전용하게 하고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증금만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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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다른 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으로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정보이용료 정산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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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개인의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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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기능사 단체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유사업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자격을 가진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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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열 공급은 과세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공급은 면제된다. 공급 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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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물었다. 광역시 소재 부동산이 1층 기준 또는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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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농수산물 비축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비축·출하조정·화훼류 수탁판매사업은 면세되며 다른 사업에는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일정 공급은 영세율, 국외사업장 공급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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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금액을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는다. 6월이 지나기 전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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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유지·보수 용역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설비유지·보수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일정기간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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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외국법인 지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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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외국법인 조사용역 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조사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하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내며,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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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기업인수·합병주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인수 및 합병주선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증권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경부장관에게 겸업허가를 받아 제공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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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의 작성 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교부한다. 세액은 해당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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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무거래·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부도반환사유이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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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과세표준 제외 대가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까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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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통신용역에 함께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일반관리·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접속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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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착오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거래처에는 교부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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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종사업장 신설 시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총괄납부 승인변경신청서를 낸 경우 납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한다. 승인변경신청서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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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위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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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처분에 따른 무거래 등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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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신고기간에 제출하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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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고용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등록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기술사의 독립된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일정한 전담부서나 전담 대표자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여부와 기술사가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담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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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부도 후 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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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무자격자의 상세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이 없는 자가 설계책임자 명의로 제공한 상세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세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완성된 기본설계를 받아 설계책임자의 감독과 명의 아래 상세설계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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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과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연합회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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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운송연합회 지부를 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운수업은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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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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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계상과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ㆍ증빙서류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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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토지가액만 받은 일괄공급의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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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미군 시설물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군이 필요한 시설물을 국내 기관이 건설해 제공할 때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기관에서 직접 발주·도급받아 제공한 건설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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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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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생산관리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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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거래부터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이나 어음·수표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1996.7.1일 이후 관련 대손사유의 기준일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소멸시효 완성 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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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건물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사용권으로 공사대금을 상계할 때 건물 공급과 임대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한 건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월할 계산하고 각 신고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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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하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를 거쳐 일반과세자로 재변경할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유형 변경 때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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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연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학술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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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출판물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통신망을 이용한 용역은 전자출판물 공급으로 보지 않아 면세되지 않는다. 출판된 도서나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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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더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전환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과세유형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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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기술인력을 고용한 법인의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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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ㆍ기사 또는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설계제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기제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이 없는 사업자의 선박 설계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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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부도채권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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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면 산림용역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닌 단체가 국가 등에 제공하는 산림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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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효력을 물었다. 신설사업장 등록 후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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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소멸시효 대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급 사실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각각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객관적 부도확인이 없는 문방구 어음은 부도 사유 공제가 안 되나 소멸시효 완성 사유는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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