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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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회사정리 중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만 법원의 잡손실 처리결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기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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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단순 업무연락 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 수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인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부산물을 판매·인도하는 공장은 사업장이다.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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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기술사업의 범위와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시행령상 기술사업의 범위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기술사업은 기술사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엔지니어링 용역부터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단일 용역은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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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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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건설기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과 건설기계대여업에 함께 쓰는 건설기계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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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곡분에 식염을 섞은 즉석식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곡분에 소량의 식염을 넣어 혼합한 즉석 건조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곡류와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뒤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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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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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판결로 수리비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수리비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수리를 마쳤지만 당사자 사이에 수리비 다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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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선박 Y2K 컨설팅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통신설비 관련 선박Y2K컨설팅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설팅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원양어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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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허가사업의 등록증은 누구에게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명의자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허가증에 기재된 명의자 1인에게 발급된다. 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 점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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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사업별 세분이 가능하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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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미수 외상매출금도 어음 부도 기준으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에 어음 부도 기준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외상매출금에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 기준으로 공제할 수 없다. 어음이 실제 부도난 경우에는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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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사업양도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대상 채권은 공제할 수 있지만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은 공제할 수 없다. 제외된 채권은 사업 폐업 이후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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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외국법인 간 국내 용역에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국내 조사 용역을 제공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실지 조사업무를 국내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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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공통매입세액과 예정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 비율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예정공급가액 비율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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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면적 증가를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뒤 과세사업 사용면적이 증가하면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그 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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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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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산식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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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당 분야 기술용역은 ’9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활동주체로 신고한 뒤 해당 분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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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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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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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공동으로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한 장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만 그 매출채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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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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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의 의뢰로 샘플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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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프로그램 변경ㆍDB 구축은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변경ㆍ보완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CD에 담아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등록 후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춰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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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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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안경사 사업자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경사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뒤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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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통신요금 미납 가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지연 납입으로 가산해 받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이며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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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신용장·구매승인서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서류가 개설·발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도 직접 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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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국외 위탁판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판매를 위해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고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국외판매 손금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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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그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공급분의 연체이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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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통지 효력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시기와 전환 통지의 효력을 물었다. 1998년 1월 1일에 전환되며 통지하지 않아도 과세특례자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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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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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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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근로자 음식·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음식과 숙박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기숙사 매점 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는 타사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 대상 음식 및 숙박용역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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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받은 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 분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사유가 아닌데 공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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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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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도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아직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변경 전 이미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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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사업자번호로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거나 경정청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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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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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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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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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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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판매원 교육·보관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위판매원 교육과 재화 보관에 쓰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원관리, 상품 수주, 판매대금 회수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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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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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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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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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묘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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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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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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