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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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1997년 준공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2004년에 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2의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중과세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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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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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사업자와 사업용고정자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자와 자산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폐업 후 동종 사업을 재개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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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현물출자 1년 후 무상감자해도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1년이 지나 무상감자한 경우 이월과세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자본금 일부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무상감자를 해도 이월과세 특례는 계속 적용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실시한 무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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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농특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에 부과된 농특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예정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더라도 예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에 대한 농특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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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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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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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어떤 신축주택이 장기임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신축·입주 요건을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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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그 차감 후 남은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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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계약금 일부만 기간 내 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계약금 납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간 내 계약금을 일부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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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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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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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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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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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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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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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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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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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감면 신축주택의 신청 서류와 일반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해당 여부와 감면신청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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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 신축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시기와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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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양도차익은 실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면제 대상 임대주택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미입주 신축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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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유상증자로 직접 취득한 주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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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주택조합원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해당 보유기간 특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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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미분양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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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개정 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2일 이전 수도권 밖에서 취득한 국민주택을 법 개정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묻는다. 2001년 8월 14일 이후 양도해도 감면과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1년 5월 22일 이전 취득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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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감면 신축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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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2002년 이후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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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5호 미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으로 임대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5호 이상 임대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려면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적격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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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보증업체에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업체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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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소득세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1세대1주택 판정 시 해당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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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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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2004년 7월 승인 재건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2004년 7월 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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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순자산가액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을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하자보수충당금의 계상과 순자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순자산가액 계산 시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되는 부채는 세무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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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어떤 작물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 원칙적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의 구체적 범위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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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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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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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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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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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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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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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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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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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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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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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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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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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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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팔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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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공공사업 토지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1~2003.12.3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 수령 방식별 감면을 물었다. 현금 수령에는 감면이 없고 채권 수령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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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을 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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