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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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 수리하려 수출한 자동화 물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품 수리비의 면세 여부는 원문에 첨부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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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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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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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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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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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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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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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8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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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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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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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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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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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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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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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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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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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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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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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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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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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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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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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공사 지연 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과 소송 중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철거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무상 철거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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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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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 등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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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판매하는 선불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카드 판매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임차 회선설비를 이용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카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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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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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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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 일반택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언제까지 경감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와 적용기간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기간분은 예정·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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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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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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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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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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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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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할 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천적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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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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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승인받은 부대업무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기관 등이 자산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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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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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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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상품권 발행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그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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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업종 변경 전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 전 변경할 과세사업용 건물 등을 산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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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 구축물인지 또는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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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복지포인트 구매 시 누구에게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대상을 물었다. 쇼핑몰 운영자는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해당 증빙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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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법인카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기재·확인 요건을 물었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전표에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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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과세사업에 직접 쓰는 자산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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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선입금액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합계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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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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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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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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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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