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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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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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제조업과 임대업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일부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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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구매금액이나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할증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이나 공지로 구매 시점에 지급이 확정된 할증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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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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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법인전환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과 채권·채무 등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이나 모든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도 법률상 지위의 포괄 승계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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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할인 판매한 통화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보다 낮게 판매한 통화권으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통화권 판매가액 범위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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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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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조달청장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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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의 비축물자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달청장은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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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세관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세관장의 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공제·환급은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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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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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임대 개시일과 공원 체육시설의 과세는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개시일과 시민공원 내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 개시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공급을 개시한 날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체육시설 부분은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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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임대업만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하던 임대업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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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임대용 병원건물을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건물 신축 중인 임대사업자가 의료법인에 부담부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건물의 부담부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과세 임대업인지 면세 의료업인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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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외 공항라운지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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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외국법인 공항라운지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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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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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제외한 가맹점은 지정 번호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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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차량 적재가 이루어지는 여객선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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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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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외국법인에 채권시스템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변경·개발한 채권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시스템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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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부동산 계약 해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당초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관계와 소송결과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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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시가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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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발행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거래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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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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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컨설팅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설팅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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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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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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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리모델링 전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증축 후 규모가 종전 주택 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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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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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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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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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농민에게 직접 공급한 개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를 제외하고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사업자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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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볶음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음 땅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열로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해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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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기재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붉은색,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기재가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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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저감장치와 장착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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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오피스텔 매각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시주거용이면 면제되고 과세사업용이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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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수입대행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대행이면 공제할 수 없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달라진다. 예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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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용역대금을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공급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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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사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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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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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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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이 고시된 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의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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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고 실지귀속에 따른다. 귀속 불분명분은 안분하며 공급가액이 없으면 별도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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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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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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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국내에서 주로 한 설계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와 일부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업무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무를 국외에서 했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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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문화재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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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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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방문교육과 학원 노하우 제공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교육용역과 학원 상호·프로그램·경영노하우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교육은 인·허가나 등록을 마쳐야 면세되고, 독립된 노하우 제공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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