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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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씨암말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마주인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씨암말을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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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임대 장비의 국외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장비를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외국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재화의 공급이 된다. 소유권 이전 시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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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약정 장려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 또는 단순한 수금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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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호텔 예식용 생화에 음식점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자가 예식장 장식에 사용한 생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생화 구입가액에는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과 구분되지 않는 예식장을 무상 임대하고 생화 장식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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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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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임대수출 장비를 국외에서 팔면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한 장비와 이후 국외 소유권 이전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국외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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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면세사업용 자산 매각 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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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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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해양지식 제공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 보급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족관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독립된 공간에서 해양지식을 제공하는 해당 수족관의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나 해당 수족관은 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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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해양지식 수족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수족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족관은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입장료가 면세된다. 독립 공간에서 입장료를 받고 해양지식을 제공하며 오락시설의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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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공동수주 비용 증빙은 업체별로 나눌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비용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배분 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대표사 지분만 공제되며 대표자 명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배분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을 받은 비용에는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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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한방제품 심사·인증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방제품 관련 심사 및 인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세용역 공급 시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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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토지 매매와 조성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급의 과세 여부와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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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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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임대부동산의 포괄 승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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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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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겸용서식은 언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서식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해야 하며 절차는 부가가치세과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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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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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축산폐수 해양배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수집·운반·해양배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공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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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당초 미발급 거래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교부했거나 법정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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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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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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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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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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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조건을 바꾼 양도신용장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을 변경한 양도가능 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자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을이 생산을 의뢰하고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한 신용장을 갑에게 양도하여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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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 조건을 변경해 양도한 거래에서 국내 공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甲이 乙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 乙이 생산을 의뢰하고 甲이 수입자에게 인도하며 변경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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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금융자문용역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분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 관련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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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국가에 과세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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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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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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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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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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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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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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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조기환급신고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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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어떤 수입 운동용구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 종목의 운동용구는 면제된다.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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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합계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가산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매출 합계표는 건별 과다·과소발행금액, 매입 합계표는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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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재화·용역 공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한다. 거래징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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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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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표지어음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은 할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공정가액과 외상매출금 차액을 과세표준 제외 할인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할인액으로 볼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판매 대가를 표지어음으로 영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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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지급지연 어음할인료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뒤 별도 수령한 어음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령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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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공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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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금융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정보시스템 이용용역이 금융업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인지 묻는다.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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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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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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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모바일 입장권 판매와 예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으며 영화예매선물권 발행·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화예매선물권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라고 인용 사례에서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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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임대차 해지 손실보상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따라 받은 배상금과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손해배상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과세되며 계약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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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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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매월 받는 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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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용역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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