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101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2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의 공급 간주와 실제 처분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처분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103 다른 사업장에 잘못 낸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실적을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경정과 환급을 물었다.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가 확인되면 경정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장 반출이 판매 목적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4 국산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할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산경주마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주마를 출주시켜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05 도시철도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면제는 관세가 경감되는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6 임직원에게 지급한 체육복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만 티셔츠와 재킷을 구입해 지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직장체육비 재화를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목적으로 무상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범위는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107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매입세액 불공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108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용역 제공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09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계무역 방식의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0 과세특례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제출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하되 1996.07.01 이후 공급분은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일반과세 전환 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11 공동 항공기사업조합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들이 결성한 항공기사업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조합 명의로 항공기를 공동 개발·생산·판매하고 손익을 분배하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주무관청의 인가와 조합계약에 따른 상호 출자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2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의 합계액이다.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3 국민주택 초과 다세대주택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14 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5 주택과 생활용품을 함께 임대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생활용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활용품 임대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용품이 해당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하나의 계약에 따라 임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6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17 미등록 과세특례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미등록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정된 사업자가 해당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18 토지조성 자본적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119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12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재개발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1 비정기적 고철 판매자는 미등록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을 사업자로 볼지 물었다. 회신은 미등록사업자에게서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미등록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2 미분양주택의 일시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자가공급이나, 분양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이 아니다.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3 제조장 없이 위탁가공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수산물을 위탁 냉동·가공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량을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처리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시설을 갖춘 자가 부득이하게 일부를 일시 위탁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124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5 위탁 냉동·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매입한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가공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해 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26 구내식당 인력파견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등록 장소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상시 주재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 책임과 계산으로 식당을 운영하면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7 확정신고를 못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8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공제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29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0 지입차량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소유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가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지입회사는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1 회사 명의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회사 명의로 구입·등록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에게 자기 명의로 받고 지입차주에게 다시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지입회사는 교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2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공급 관련 모델하우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 사업자가 해당 아파트를 신축·공급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33 일부 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해당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34 예식장 건물 일부 임대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용 신축 건물 일부를 양수자가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전부를 예식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업에 쓰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법인이 일부를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135 확인 서명 없는 카드전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면 해당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9,136 도배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급하는 도배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장공사 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면허가 없는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건설업법에 따른 의장공사 사업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9,137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기술정보센타가 통신망으로 산업재산권정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회선이나 전용회선 등 각종 통신망을 통한 유상 정보 제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38 PC통신 고정대화방 학습지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망의 고정대화방을 이용한 학습지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신학습내용과 질의응답형태의 지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9,139 실용신안권 대여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용신안권 대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용신안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0 새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정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41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때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납부하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2 미등록업자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공제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서 산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폐자원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3 국외에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4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건물을 출자자에게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 등이 조합원 등의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45 출자비율대로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건물을 출자비율대로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이 그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46 독립적인 레미콘 운반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운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레미콘회사의 차량을 관리·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147 국외 매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가를 국내에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148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이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49 경매 배당표로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도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대손사실 증명서류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150 영업권이 포함된 사업양도는 과세대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에 영업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제한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해당 영업권은 취득자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