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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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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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뒤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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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 환경 측정·평가와 방지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 측정·평가, 방지시설 설계 및 인허가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 측정·평가와 인허가 대행은 과세되며, 독립적인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소음·진동방지시설 설계용역은 등록 사업자가 주된 시공용역에 부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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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무상보증수리용 수입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 B가 판매한 기계장비의 무상보증수리용역을 위해 수입한 부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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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 판매사업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제조·판매 사업부 중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판매사업 부분만 양도하거나 재고자산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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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5 소재불명으로 압류 불능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금 채권의 지급확정판결 후 소재불명으로 압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광고용역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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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승강기 점검·수리용역의 공제 규정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정기점검·수리용역의 표준소득률 분류와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단순 수선은 일반기계장비수리, 전문수선은 물품취급장비 코드를 적용한다. 등록한 개인일반과세자의 해당 용역에는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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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열을 가해 구운 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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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 국가 골프장 운영수입과 관리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골프장의 운영수입과 수탁관리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영하면 운영수입이 과세되지만 단순 관리라면 국가의 운영수입은 면세된다. 단순 관리용역을 제공한 수탁자가 국가에서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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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해외에서 한 직원 교육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건설회사 직원에게 해외에서 제공한 교육·훈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에서 제공한 해당 교육·훈련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관리·품질관리·통제 등에 관한 용역 공급 약정과 관련된 국외 제공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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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면허취소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뒤에도 해당 법인이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계속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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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신축 중인 건물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할 때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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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 항만시설 건설대가를 사용료와 상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를 시설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만시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대가를 사업자가 시설 사용 시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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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폐업한 지점 공장 무신고분은 어디서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했으나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지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 과세사업용 지점 공장을 매각한 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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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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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놓친 매입세액의 경정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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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매입처를 잘못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거래처를 착오로 잘못 합산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를 바로잡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 A의 일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 B의 내역에 포함한 착오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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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대회 협찬금과 비용 할인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대회 광고용역의 대가인 협찬금이나 비용 할인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찬금을 받거나 항공료·호텔숙박비를 할인받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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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 과세사업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설비 매입세액이 공제·환급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설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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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 사업설비 매입 환급 시 한계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일반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설비 취득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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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건설 중 세금계산서 수취 장소와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이나 신설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확정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한다.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했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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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1 부동산임대업자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자가 이행해야 할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사업 관련 세금과 부동산 양도에 관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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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신축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상당액은 정상거래 가격이며 취득원가와 입지조건 등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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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3 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을 때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교부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채무자와 경락인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취득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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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 센타를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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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면세품 운송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면세 재화를 운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송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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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재화 인도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실제 인도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실제 인도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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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묘지에 비석 등을 설치하면 장의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묘지에 비석·상석·묘테두리석을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재단법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석물을 제공·설치하는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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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8 단체급식용 식자재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식자재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원재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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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등록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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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 도시철도건설용 수입 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물품은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관세가 경감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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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1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이고 항공권은 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여객운송의 면세 여부와 항공권의 증빙 성격을 묻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항공권은 영수증으로 본다. 항공운송은 면세 단서와 시행령에 따라 과세되고 항공권에는 정해진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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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2 인삼목욕탕 운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인삼부산물로 인삼목욕탕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삼경작농민이 생산한 인삼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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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3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선박 소유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 통신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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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4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공연장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예상 매출액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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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5 한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 안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부문 중 한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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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제경매를 포함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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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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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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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도토리가루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를 분쇄한 도토리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토리가루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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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면세 국민주택공사용 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공사용 자재 구입과 무면허자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불공제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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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협동조합의 배합사료에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배합사료에 관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협동조합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대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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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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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3 카드사로 결제한 철도 화물운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지정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급한 철도 화물운임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철도청이 제공한 화물운송 용역의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철도청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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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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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5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뒤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재화를 실제 사용해 해당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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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양도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후 양도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 이후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이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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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환 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 전환 후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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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확정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으로 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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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1996년 7월부터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07월 01일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날부터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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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3년 이상 계속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분양 지연 중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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