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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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에누리액은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별 거래명세표에 적힌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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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과·면세 의약품을 파는 약국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약국이 과세·면세 의약품을 함께 공급할 때 공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공급해 과세면세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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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 아파트 청소·보수용역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소와 보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탱크청소·보일러세관·승강기보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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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도서와 비디오를 함께 팔면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공급단위이면 모두 과세되지만 사실상 별개의 공급이면 도서는 면세되고 비디오는 과세된다. 독립 활용 가능성, 주된 재화 구분과 공급가액의 별도 표시 여부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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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수입통관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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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 간이계산서로 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일반사업자가 간이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해당 서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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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전자 보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감사테이프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영수증을 보관한 것으로 본다.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거래시기마다 증표 2매를 작성해 한 매를 비치하고 한 매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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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8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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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 다른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공급분을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누락 사업장은 세액을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수정신고·경정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각 사업장의 신고 및 납부 내용을 바로잡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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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국산 경주마 구입가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경기에 출주하는 사업자가 국산 경주마를 구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산 경주마의 구입가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서울마사회 등의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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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 적법한 총괄납부 뒤 종사업장 예정고지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한 뒤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또는 환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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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회관 시설 이용의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 비영리 운동경기에 시설을 일시 이용하게 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세될 수 있으며, 미발급·미신고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 여부와 실비 수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미제출 후 경정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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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3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가 없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공매입에는 제22조제4항제2호,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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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토지·건물 구분가액은 언제 실거래가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의 토지와 건물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금액이 실제 금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면 인정된다. 계약서에 구분이 없어도 사전 합의와 관련 증빙이 확인되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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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5 법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사업단은 어떻게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이 공동 운영하는 숙소운영사업단의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인 개인으로 등록하고 참여 법인의 무상 대여는 용역 공급이 아니다. 사업 종료 후 매입 재화를 참여 법인에 배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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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6 연구용 실험시설 외주공사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실험시설 설치공사를 외주발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업체에 외주발주한 해당 설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건설연구원이 수탁한 기술연구 또는 학술연구용역의 일부 시설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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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외부 화물 중량 측정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울로 외부 화물의 중량을 측정해 주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부 화물의 중량 측정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화물 측정 외에 타인의 화물을 측정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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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당초 미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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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9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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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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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제작·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공단이 민자유치계약으로 카트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사용료의 일정률을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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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2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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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3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거래징수·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매입 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은 매입원가에, 판매나 용역 제공으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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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4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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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5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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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6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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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7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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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8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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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로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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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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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1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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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2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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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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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4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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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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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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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7 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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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8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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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9 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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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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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카드 재충전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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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2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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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3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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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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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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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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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7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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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차량 견인대행의 대가로 받는 견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특정 장소로 견인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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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9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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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 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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