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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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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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작성해 신고했지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착오 작성인지 공급시기 전 교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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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2 상가분양 중개대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대행·중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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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3 공단이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이용자에게 받는 전동카트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제작·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된다. 공단이 민자유치계약으로 카트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사용료의 일정률을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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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4 조사로 경정해도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납부세액경감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한다. 납부세액뿐 아니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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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5 연결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연결된 공동신축 건물이 소유자별로 분리 등기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각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유자가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고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는 경우에도 각자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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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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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7 면세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등록신청이나 과세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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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8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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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9 교육기관 운영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을 하는 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무상공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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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0 발신 전용 씨티폰 통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씨티폰 무선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로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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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1 임대사업용 건물을 지자체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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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2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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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3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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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4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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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5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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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6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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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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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 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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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9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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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 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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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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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2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카드 재충전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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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3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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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4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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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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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6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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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7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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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8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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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9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차량 견인대행의 대가로 받는 견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특정 장소로 견인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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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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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 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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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2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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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3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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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4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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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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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6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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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7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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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8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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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9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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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0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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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1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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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2 스쿼시 시설과 운동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쿼시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운동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이용과 부수 운동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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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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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4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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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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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6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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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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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8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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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9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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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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