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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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1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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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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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3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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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나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침식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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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양도 대상 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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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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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7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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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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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 축산폐수시설 일괄 시공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전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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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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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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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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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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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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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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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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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면 과세특례는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사업자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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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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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실시권을 특정인에게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허실시권을 허락하고 그 특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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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0 부동산을 빼고 판매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판매업만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되는 홍삼창 사업장은 예외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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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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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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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내국신용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등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포괄양도 시 최종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실질적인 폐업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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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증가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에서 기준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차감한다. 기준은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며 이후 재계산했다면 그 재계산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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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 국외 간 재화 반출과 현지법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의 제3국 반출과 현지법인 투자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현지법인 투자 관련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하고, 투자비용은 국내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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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인가받아 면세로 전환하면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면세사업 개시일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다. 자가공급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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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7 종사업장이 내부거래 매입공제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의 반출 세금계산서로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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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8 조립용 종이모형은 면세 도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나 기념물의 조립용 종이모형이 면세 도서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모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문화재 또는 기념물의 모형을 조립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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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해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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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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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 확정신고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서 제출 후 발견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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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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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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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문화행사 명칭·광고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명칭·휘장 사용과 광고물 설치 등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명칭·광고 및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 대가는 면세 입장료와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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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5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면제되던 해당 용역은 개정 규정에 따라 ’99.1.1부터 과세된다. 종전 규정에서는 신고의무가 없는 일정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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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도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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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타인 명의 선하증권 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사업자 명의의 선하증권으로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해상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과 명의를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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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출분을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재화를 공급할 때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대표자 회사 간에도 정상적인 형태로 공급하고 교부하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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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 재화·용역 공급자는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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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학습지 회원 관리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회원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의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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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1 변호사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을 개시한 용역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한다. 대가와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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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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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임대용 건물 양도 시 과세특례 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에 1,000분의 20을 곱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공급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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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영수증 교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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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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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수치지도 제작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치지도와 도시계획지도 제작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공촬영·측량·도화·전산편집을 거쳐 지도 결과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제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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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하면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소매업에 쓰던 부동산을 팔고 일부를 임차해 소매업을 계속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그 일부에서 소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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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지정된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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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법무용역을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영수증을 교부한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으면 그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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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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