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401 대리운전·마사지·악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대리운전ㆍ마사지 용역과 악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리운전과 마사지 용역은 과세되지만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대리운전과 마사지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2 건설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3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는 필수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가 주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될 때 필수적인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그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본다.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4 POS 영수증 전자 보관으로 의무를 이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로 교부한 영수증 내역의 전자 보관이 영수증 보관의무 이행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해진 고시를 준수해 사업자별로 전자 보관하면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5 불량제품 대체품의 무상 국외반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의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대체 제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리용 자재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당초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제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06 수하물운송 운임에는 영수증을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운임을 받고 수하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정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7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의료기관의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08 납골당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을 설치하고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수장해 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09 과세기간 뒤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0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미회수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대손 확정 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11 할부금융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할부금융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 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2 도서와 캡션기 등을 함께 팔면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캡션기·보이스폰·리핏맨을 함께 공급할 때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들 기기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3 세금계산서의 적색·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자용 청색 구분이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14 영림단의 국가 도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도급사업이 면세인지 물었다. 영림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 및 입목의 벌채·굴취·이식 사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5 영림단의 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영림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을 수행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대상 사업은 조림·육림, 간벌, 산림병해충방제, 양묘와 입목의 벌채·굴취·이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6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417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8 면세 공급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도 면세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면세 공급과 필수적인 부수 공급의 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19 색상이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용 적색과 공급받는 자용 청색으로 구분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적색과 청색의 구분이 없어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색상 구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20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직인이나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반드시 날인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1 간이과세자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ㆍ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이 정한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2 기록영화 공동제작비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록영화 공동제작 약정에 따라 받은 제작비가 과세되는 용역 대가인지 물었다. 갑이 을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은 책임과 계산으로 영화를 제작해 방영권을 갖고, 을은 원판과 방영권 외의 일체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23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훈련과정 지정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훈련도 해당 직업교육훈련 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4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25 사업장을 이전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6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추가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427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28 중고차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과 대행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2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30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건물을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6,431 부가세 신고의 오류·탈루를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신고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2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번호를 적으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른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명백한 신고 오류임을 확인하면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3 대손세액은 어떤 요건으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와 신청 요건을 물었다.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4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만든 새로운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5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436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37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세가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교육·문화용 수입물품의 실행관세율이 무세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세 감면대상이라면 실행관세율이 무세여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경감 시에는 관세법상 경감률을 적용하고 감면 물품은 세관장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8 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인이 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439 합병 존속법인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과 관련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존속법인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0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1 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442 부도어음 후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후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3 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하면 공제받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로 직접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4 공동소유 의료장비 임대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5 폐업 후 용역 공급시기가 오면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미교부로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청구나 지급은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6 다른 사업장에 보낸 원자재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7 주상복합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있는 주상복합시설 분양 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48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주택을 공식적으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그 주택을 이후 분양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6,449 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과세되지만, 해당 대학교 부설 연구원의 도시설계용역은 면제된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기술연구용역 면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50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