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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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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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교통카드 관리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선급카드 운영 및 전자시스템 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과세업자의 가맹점을 모집·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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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도 필요경비 증빙이 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영수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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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국유시설 기부채납과 재산 양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의 지정과 감독에 따라 신축하고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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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경영상담과 투자상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담·지도용역과 금융 관련 투자조사·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경영상담과 지도용역은 과세하지만 금융용역 관련 투자조사와 상담은 면세한다.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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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일부 자산과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라면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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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수수료가 은행업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해당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과 연결된 기기를 은행고객이 이용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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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중고차 대부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는 할부대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를 받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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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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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보세판매장 국산품 판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한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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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추출액을 피막한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사례의 인삼엑기스를 피막한 쌀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쌀 표면에 추출물을 피막시킨 상태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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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잔금일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장기할부 등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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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사용수익권을 받고 항만시설을 귀속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과 동시에 귀속시키고 무상 또는 전용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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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소방관서의 물탱크차량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이며 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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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신고에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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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산·시설·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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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구분 기재해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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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철갑상어와 그 어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갑상어와 그 어란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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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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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회원 연회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제타넷 회원에게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유무나 금전의 명목보다 용역과 금전 사이의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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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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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아파트 청소와 소독 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받는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제공된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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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해양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족관의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 동물원·식물원에 포함된다.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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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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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가열·멸균한 소머리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머리고기와 소족의 가공 상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냉장·냉동 상태는 면세되지만 가열·탈수·진공포장·멸균한 제품은 면세되지 않는다. 100℃ 물에 한 시간 담근 뒤 탈수하고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간 멸균한 제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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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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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등록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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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발아현미를 제분·소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아현미를 제분해 소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미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발아·건조한 발아현미는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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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김치 구입액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소금·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사례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과세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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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 등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여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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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경매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분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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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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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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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호텔이 음식물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에서 종업원이나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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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이 영세율 적용 외국항행용역인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조건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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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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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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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이동 없는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 확정 전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소유권과 사용권리 인정 합의일이 공급시기이며, 금액 확정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는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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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대상 방문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놀잇감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의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관련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하고 교재와 놀잇감을 부수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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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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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등록 대상 사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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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금회사·밴사·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판매대금을 조기에 받도록 한 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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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면세사업자의 배합사료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배합사료 생산설비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자가 과세사업용으로 투자한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미등록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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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신축건물 일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사사례에서는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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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지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지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 등록할 수 있다. 본점 외 신설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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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를 국외 건설업체에 재도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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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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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지급 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뒤 지급 지연으로 받은 별도 할인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받은 금액의 성격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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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인가 없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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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신축건물로 대물변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로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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