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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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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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거래허가 후 대금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허가 후 대금을 청산했다면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토지 상태가 현저히 달라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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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경작하다 치료 목적으로 전출한 경우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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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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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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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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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수용 토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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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수용 부동산 신고·납부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부동산의 양도신고와 자진납부 시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와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 시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수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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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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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이 줄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수나 출자지분 감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은 변경 전 지분 수와 변경 후 취득 지분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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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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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특약 성취 후 재계약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특약 성취에 따라 재계약한 경우 양도가액을 물었다. 토지거래허가 후 재계약하고 그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 지급액이 양도가액이다. 당초 계약이 허가와 양도대금 확정방법을 특약한 조건부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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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후 등기부 첫머리에 적힌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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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 조합아파트는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전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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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와 추가 자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간 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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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이고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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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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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겸용주택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점포 등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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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과 감면 양도소득세가 함께 있을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액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산식에는 산출세액,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감면율과 10% 또는 15%가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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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누적 양도차익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차액에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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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재건축 철거주택이 미등기 멸실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철거됐지만 멸실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된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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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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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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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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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신고도 세액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규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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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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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취학으로 전원 출국 후 취득한 아파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가 출국 후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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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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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3년 이상 보유 부동산은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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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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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경매 부동산도 양도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신고 의무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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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질의에서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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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과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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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경매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 후 예정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 공제된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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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부모 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며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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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 조사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확인되면 그 밖의 소유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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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양도 순서가 불분명하면 기본공제는 어디부터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양도 순서가 불분명할 때 기본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같은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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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15% 세액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에 따른 이전은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어 15%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공제는 부동산양도신고의무에 따른 규정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수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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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수증자도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도 납부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에게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액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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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위탁·대리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거주·경작 요건과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한 농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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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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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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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이모와 세대를 합치면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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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판매용 재고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한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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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시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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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5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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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실거래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자가 두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취득 실가를 모르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 실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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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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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동일세대원이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을 포함해 정해진 대토와 거주·경작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이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에 미달하면 대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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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상가로 전용한 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기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동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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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수용 이전에 예정신고 15%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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