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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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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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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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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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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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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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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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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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교법인의 부설기관 재평가에 재평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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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법인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재평가할 때 소속 자산을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재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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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립학교 기부금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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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법인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직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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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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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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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어떤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부분의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른 사업과 함께 공고해도 수익사업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면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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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도 공공법인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공공법인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병원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공공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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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비회계 이자소득도 지급준비금에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이자소득을 수익사업회계 소득과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계단위별로 구분경리하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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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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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용 토지 양도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지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대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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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교법인의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 양도분에는 조건이 붙는다.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양도분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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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사업도 학교법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해 설립·운영한 사업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수익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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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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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교법인 출연금은 언제 기부금이 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출연한 교지·시설비·연구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귀속 시기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기부금이며 학교법인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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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법인 회계별 이자소득을 합산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회계별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학교 회계와 법인 업무 회계의 이자소득 합계액 범위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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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비회계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교육사업용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교비회계 세입으로 편입한 뒤 정해진 경비에 지출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관련 시행령의 회계·경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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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교법인은 어떤 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하는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범위를 물었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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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립학교 기부금은 어떤 용도여야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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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학교법인에 낸 시설비 등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사실과 정해진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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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인에게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초빙 외국인 등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숙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숙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가 숙식시설을 갖추고 업무 관련 초빙자에게 대가를 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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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여러 수익사업을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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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독립채산 병원의 법인세는 합산 신고하나?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 의과대학부속병원의 법인세 신고와 수익사업개시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대학병원 전체를 합산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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