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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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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이하 “갑사업장”이라한다)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이하“을사업장”이라한다)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갑사업장”의 재고재화 이동과 함께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뒤 자기 사업에 쓰지 않는 종전 사업용 건물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고 이동과 함께 건물을 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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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관시설에 둔 재화는 하치장인가?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10.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이 자신의 보관관리시설에서 해당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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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소가 하치장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200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설치신고 등과 관련하여 해당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직접적인 판정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하치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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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만 보관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
부가가치세-200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대신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지시에 따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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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용도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하여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하치장 건물을 다른 사업에 쓸 때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해당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하치장을 용도변경하여 다른 과세사업인 창고보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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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 대행 시설인지 하치장 또는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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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의 설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961, 1994.09.2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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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수리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은 본사에서 행하며 제품 배달 및 수리는 하치장에서 행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
부가가치세-2003.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영업하고 하치장은 배달·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장소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발행 장소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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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만 하는 하치장과 전산실도 사업장인가?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밖에서 단순 보관·관리 또는 전산장비 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과 결제 등 업무총괄을 본사가 수행하는 해당 하치장과 전산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치장은 상품 보관·관리, 전산실은 전산장비 관리 인원 배치와 전산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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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200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광고용역과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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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없이 보관만 하는 출장소도 사업장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행위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출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접 판매를 위한 특별한 판매시설은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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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는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식 저장탱크 설치장소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하기 어렵지만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고 보관시설만 둔 하치장은 아니다.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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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거래가 이뤄지는 보관장소는 하치장인가?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반출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관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보관장소를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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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직접 판매하도록 시설을 갖춘 장소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지만 보관·관리시설만 있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법정 사업장 외 장소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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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하치장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에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의 설치 신고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자기 사업장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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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인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인가?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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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별 구분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는가?직매장별로 구분하여 재화를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창고에서 직매장별로 재화를 구분해 보관하면 하치장인지 물었다. 설치신고를 하고 직매장별 구분 보관·관리시설을 갖춘 경우 하치장으로 볼 수 있다.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 이동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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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의미와 재화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 거래 없이 다른 사업장의 지시로 반출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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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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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보관시설도 하치장에 해당하는가?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맡길 때 그 시설이 하치장인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취득 재화를 타인의 시설에 보관·관리하게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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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나를 폐업한 뒤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하나만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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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선별·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재활용폐자원을 수거하여 선별 및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이며 일정설비를 갖추고 재활용품으로 가공을 하는 장소
부가가치세-1997.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선별하고 보관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매 없이 수거·선별·보관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이 아니다. 설비를 갖추고 폐플라스틱을 파쇄해 재활용품으로 가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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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도매업자가 상품을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 이외의 타장소에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며 재화를 단순히 보관ㆍ관리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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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1996.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뒤 판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이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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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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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소는 부가세 사업장인가?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법인의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자동차를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영업소가 보관·진열 차량을 직접 인도하면 사업장이다. 계약 내용과 상품 인도 등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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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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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판매·제조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
부가가치세-1995.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판매업무를 맡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본사 수입재화는 본사가 발급하며 제조장용 매입은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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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만 하는 보관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1995.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006, 1995.06.0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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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상품 또는 제품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재화만을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고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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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하치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9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각 대리점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③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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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두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단순 보관·관리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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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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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1994.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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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인도한 제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본사와 제조장등 2개의 사업장과 하차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의 주문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그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는
부가가치세-199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문·판매·수금을 하고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먼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했다면 본사를 공급자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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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은 무엇인가?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이라 함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하치장의 의미를 물었다. 하치장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말한다.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밝힌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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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를 옮긴 하치장은 사업장인가?하치장에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장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연락사무소를 하치장으로 이전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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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1.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의 단순 보관과 관리에 쓰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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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과 재포장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사업자가 단순히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추고 운반상의 편의를 위하여 재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운반 편의를 위해 재포장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장소는 하치장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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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보관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나?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 해당 여부와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재화의 단순 보관·관리 시설인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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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부가가치세-1990.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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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1990.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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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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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사무실과 창고는 사업장인가?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요원과 창고관리요원이 상주하는 사무실과 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사업장이나 하치장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은 거래를 하는 장소이고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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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계속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하치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계속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임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계속 하치장으로 본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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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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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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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 신고만 하면 되나?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198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보관·관리 장소가 사업장인지 하치장인지와 설치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이나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제공된 본문에 근거가 없어 판단 조건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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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 건물은 언제 과세되나?종전 사업용 건물을 하치장등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각시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를 옮길 때 종전 사업용 건물의 과세 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사업에 계속 쓰면 제3자 매각 시 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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