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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5건

부가가치세 2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5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0
102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06
103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45
104 이용권 반환 후 받은 차액도 과세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 이용권 반환 후 받은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기간 만료로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315
105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시설은 폐업 때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전에 파쇄·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029
106 사업 폐업 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방법과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로 보고, 미신고 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595
107 부도 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으로,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장의 폐업 시점을 물었다.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1546
108 종사업장 폐업 후 무납부 세액은 어느 세무서장이 징수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종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할 때 신고·납부 및 무납부 세액의 징수기관을 묻는다. 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47
109 폐업 후 추가금액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고 공급가액 추가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추가금액이 폐업 후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추가금액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으나 폐업 후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117
110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저당권이 없다면 공제할 수 있지만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5
111 제3자가 공급대가를 갚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할 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신 변제한 제3자에게는 해당 대가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부도난 갑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0085
112 부도로 영업하지 않으면 폐업한 것으로 보는가?
폐업하는 때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폐업 시점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3
113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6
114 임대 일부가 계속되면 폐업신고 대상인가?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 신고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는 경우 폐업신고 시기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할 때 폐업신고를 한다. 사업장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다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75
115 경매 부동산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사업용 공급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받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87
116 여러 업종 중 일부 폐지도 폐업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여러 업종 중 일부를 폐지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19
117 계약 취소 시 공제한 계약금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금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69
118 폐업 전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새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2000.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신규 사업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한 후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515
119 공급가액이 추가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교부 후 폐업했고 추가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44
120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폐업한 뒤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9
121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82
122 폐업 후에도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대손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폐업 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31
123 이전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기고 확장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지 물었다.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 폐업 후 신규 사업인지 이전·확장 후 계속사업인지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508
124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7
125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특수관계자인 부와 처가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처의 사업을 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1
126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부가가치세-200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의 공제를 묻는다. 공급자가 먼저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먼저 폐업해도 공급자가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5
127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04
128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던 재화를 당해 사업의 폐업 후에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재화를 폐업 전에 물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719
129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638
130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날이 오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대손확정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46015-764, 1996.4.23을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06
131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7
132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213
133 폐업 전 완성된 소멸시효 채권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폐업 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완성일 현재 폐업했다면 공제할 수 없다. 해당 범위는 ’94. 1. 1~’96. 6. 30일 사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56
134 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관장은 재화의 소유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착오 교부의 수정을 물었다. 세관장은 소유자와 경락자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어 교부하고 착오 시 수정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미 폐업했거나 재산이 경락자의 사업과 무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1
135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1999.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911
136 공급받은 자가 폐업 전이면 매입세액을 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81
137 부도어음 공제를 놓치고 폐업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뒤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않았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20
138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2222
139 공급자 대손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차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39
140 폐업 후에도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누락한 뒤 폐업한 경우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를 누락했어도 폐업 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19
141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당해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자산 소유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의 경매에서 완납 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3
142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는 공급받는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금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다른 과세기간에서 차감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64
143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26
144 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98
145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024
146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1999.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29
147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4
148 폐업자 명의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전기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2
149 폐업 잔존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은 몇 개인가?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 폐업 시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묻는다. 해당 사례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이다. 사업자가 ’97년 4월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97.12.31일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2
150 대금을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를 실제 영수하였는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실제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손 요건을 충족해도 공급자가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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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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