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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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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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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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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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대표가 지분을 양도해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쟁점감면이 가능하다. 지분 양수인이 창업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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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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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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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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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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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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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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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장법인의 가업승계 지분 요건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위와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 가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하고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법인은 개정 규정에 따라 합산 지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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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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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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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지분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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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요건과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최대주주이고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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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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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수관계자에게 준 기술비법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해 발생한 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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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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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계회사 근무기간도 2년 근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전출한 뒤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계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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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8.12.0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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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1997.04.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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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8.05.0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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