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6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668건

법인세 6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8건 · 1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양도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여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주가 배정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
552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01
553 수입대행계약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요?
법인이 수출입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면허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맺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정상 거래나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36
554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대여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에 의하여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보다 원금을 먼저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488
555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전인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1177
556 자회사 사채 지급보증요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채지급보증 시 적용한 지급보증요율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간에 당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통상 적용되었을 보증요율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자회사에 적용한 사채 지급보증요율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은행과 리스회사 사이에 통상 적용될 보증요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채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발행조건 등을 반영해 요율을 정하는 금융거래의 특수성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874
557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주주는 친족, 지배주주 법인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개인, 지배주주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법인의 주주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28
55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등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정관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2225
559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63
560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943
561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512
562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01
563 공사 중 특수관계가 되면 수입금액 범위는?
장기도급건설 착공 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자에 아니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가 된 날 이후의 금액으로 한다. 착공 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20
564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953
565 업무와 무관한 사용인 대여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17
566 비특수관계자 무상대여도 인정이자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다. 무상 금전대여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33
567 비특수관계인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운수회사의 주주로부터 동운수회사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주주에게서 비상장운수회사 주식을 고가로 산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운수회사의 업황과 순자산가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71
568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42
569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9
570 인근 정상임대료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토지의 인근에서 형성된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료 상당액이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에 미달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58
571 특수관계인 금전거래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719
572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41
573 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391
574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376
575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021
576 특수관계자 무상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인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장과 기계를 무상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15
577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주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복지기금을 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59
578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14
579 시험연구비 상각과 무상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상각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5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 상각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자산 양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13
580 높은 차입이자율로 금전거래하면 어떤 이자율을 쓰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범위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780
581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775
582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되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관행을 기준으로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568
583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92
584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정상적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제공대가가 적정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713
585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233
586 직매장별 판매단가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판매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정적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44
587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0
588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96
589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55
590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대여금과 당해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예금 적금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23
591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기관투자가가 출자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이 기관투자가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자본변경등기일 현재 1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69
592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63
593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91
594 어음결제까지 대금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어음결제기간까지 대금을 늦게 받는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한 감소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40
595 수출업체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 관련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으면 설정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5
596 특수관계자 중고기계 거래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중고기계 장기연불조건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533
597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6
598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274
599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40
600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22601-155, 1986.01.17 회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835
처음891011121314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