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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물품의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 대상과 권한자를 물었다. 물품을 실제 반입한 뒤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권한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금메달을 제조·공급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조·판매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며 반출 또는 판매 때 과세되고, 특수압인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 신고·납부는 반출하거나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며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물품인 체련용게임기가 특별소비세 대상 전자유기기구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한다. 1999년 12월 3일 개정 이전 시행령의 별표 1 제1종 제1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타사 제조장에서 반출된 에어컨 설치자재를 보관 후 재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반출하는 에어컨 설치자재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뒤 새 차량도 면세로 살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아니며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확인된 도난은 특별소비세법상 추징사유인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장애인용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도난이 용도변경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도난 후 새 차량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조건부면세로 산 장애인용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으로 보지 않아 징수하지 않고 새 차량도 조건부면세로 살 수 있다. 경찰서·등록번호 말소·보험회사 도난신고 등의 결과를 장애인이 입증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제조장 법인과 그 출자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판매장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택시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차량의 시거잭만을 전원으로 쓰는 냉·온장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정용 전원을 사용할 수 없고 차량용 전원만 쓰도록 제작됐다면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영상기기에 사용하는 스크린의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영상투자기와 함께 사용하는 스크린은 과세되지만 환등기·영사기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체형은 영상투사기와 하나의 셋트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 법인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지배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매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법인은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출가격과 판매가격에 지배권을 행사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통제·조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커피음료 제조에 첨가하는 커피향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커피향료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직접 희석해 마시지 않고 커피향을 내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조건을 물었다. 장애인 본인명의나 일정한 경우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여 면세된다. 공동명의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 생계를 함께하는 자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인지 물었다. 면세구입한 영업용 차량을 지정해 회사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수입 시 면세와 수출 시 환급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면세 조항에 해당할 때만 면세되며, 법정 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면세는 조건부·무조건 면세와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컴퓨터게임장에서 쓰는 전자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현행법상 과세물품이지만 개정법 시행 후 사행성 없는 기구는 제외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조건부면세로 산 승용차를 다시 면세 대상자에게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특별소비세 징수 없이 조건부면세로 양도할 수 있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원칙적으로 세금이 징수되며, 과세표준은 제3자에게 양도한 가격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납품받은 모피의류에 자사상표를 붙여 고가 판매하면 제조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 교육용 기자재가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실험 대상인 교재용 표본·참고품은 해당하지만 과세물품 본래 용도 사용품은 제외된다. 조건부면세 영사기와 촬영기는 비디오 영상촬영기와 다른 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수출면세 절차를 이행했으나 용도증명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승인이나 신고절차를 이행했다면 지정기일 내 용도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절차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무와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미 징수한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CD에 기록된 영상을 재생하는 ADC-707, 808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텔레비젼영상ㆍ음향기록기 또는 재생기에 관한 시행령 별표 규정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고 산 영업용승용자동차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당초 면세구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는 일정한 조건이 붙은 조건부면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

골프장 입장행위의 의미와 18홀 미완공 상태에서 9홀 이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은 스타트홀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이며 9홀 이용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일부 홀에서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도직결식 정수기에 별도 판매한 전기가압펌프를 부착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가압펌프 부착시점을 과세물품 제조시기로 보며 이를 부착한 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수 기능·용량·성능을 위한 전기 이용 장치를 갖춘 물품을 과세대상 정수기로 본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애인과 같은 번지에 사는 직계존비속과의 승용차 공동명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인지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일정 가족인지로 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을 묻는다.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며 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중 본인 명의 또는 정해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공사현장에 재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재판매한 사람은 처벌받고 면세된 세액을 징수당한다. 법인도 대상이며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진행관청인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13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7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녹용을 건조 또는 절편 가공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상태 녹용은 과세 제외되지만 건조가공녹용과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된다.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율은 10%,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배면투사방식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질의 물품이 Rear Projection Screen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육과 프리젠테이션에 쓰는 컴퓨터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를 붙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거래처에 수익성 테스트용으로 반출하는 레이싱 게임 전자유기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아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컴퓨터게임장용 전자유기기구라면 다른 장소에서 사용해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수입하는 디지탈피아노용 건반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완제품 취급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부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제조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품은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회용 티백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기호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리ㆍ셀 래디칼 초기능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정화ㆍ정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질의물품인 기화식가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기가습기 중 기화식가습기인 필터기화식 가습기로 분류된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으로 만든 장신용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식진주와 보석·귀금속 중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식진주는 비과세물품이고 보석·귀금속은 과세물품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체련용 유기기구인 “○○”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품목인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 핀볼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첨가물이 없는 인삼엑기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인삼엑기스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천연색 방송의 채널 선별 기능과 한글·영문자막 방송전파 수신 기능을 가진 기기이다.

리어프로젝션용 캐비넷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캐비넷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한다.

LCD Projector A9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전용판매장 상품대금을 외화와 원화로 나누어 결제한 경우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결제금액 중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에 배분되는 금액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원화결제액은 비과세 상품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상품의 원화결제액으로 본다.

• 특소세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관세법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16의2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고급사진기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면세에서 며느리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인 직계존비속·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생계를 함께 하는지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으로 확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 특소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