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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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8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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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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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9.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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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는 일반 기준의 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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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200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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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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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 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 상당 보상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이다.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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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연 지급에 따른 보상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과 분할지급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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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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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중간정산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잔액에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실제 지급일까지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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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수당이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수당은 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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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퇴직금 외에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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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2002.02.25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 |||||
163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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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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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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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2.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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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인지와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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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퇴직금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정규퇴직금에 가산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폐쇄 부서 전체 직원 중 일정 기간 자진사퇴한 사람에게 정해진 산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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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추가 지급한 중간정산 차액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액의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 귀속시기를 묻는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2001년에 차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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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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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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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2001.11.0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에 따른 추가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실제지급일은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 |||||
174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 보상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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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 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계속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은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환 시점까지 정산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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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관련 지급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잔액에 가산한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처리는 2000. 1. 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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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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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노조 사업장 퇴직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준용해 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법인 내 노조 사업장의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합의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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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연임 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하는 임원에게 임기 만료 때마다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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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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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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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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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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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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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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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임원의 연봉제 전환 정산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정산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과 장래 퇴직금 미지급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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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자가 미리 정산하여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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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미리 정산한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미리 정산해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요건에 따른 경우이며 매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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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퇴직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신탁 관련 사용자 부담금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일정한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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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분할 퇴직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더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지급잔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제도 변경 전 퇴직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실제 퇴직 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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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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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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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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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매년 월별로 나눠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00.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매년 월별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미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지급하면 선급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급여여야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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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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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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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9.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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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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