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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37건

부가가치세 43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7건 · 2/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토지·건물 분양가액 구분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면 이를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5
52 합의한 토지·건물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받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당사자 간 합의한 가액으로 함께 판매할 때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8
53 부채와 관리계약을 제외한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 시 부채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부채 전부와 건물관리계약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87
54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팔고 건설 중인 자산을 나중에 팔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용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순차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2
55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1
56 토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과세사업용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7
57 폐업 뒤 토지와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토지의 양도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실판단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1
58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
59 두 업종 중 한 업종 자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지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을 영위하던 중 볼링장업의 자산(토지, 건물, 집기 등)만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영위하다 한 업종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부동산임대업과 볼링장업 중 볼링장업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17
60 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55
61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은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1
62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
63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상태로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던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64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정해진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7
65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5
66 일부 사업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역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지를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 사업지 가운데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3
67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
68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br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br />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의 의미와 가액 구분 판단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된 가격이다. 신고한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8
69 임대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 사업자가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될 때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2
70 토지를 뺀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
71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
72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거나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폐업 후 양도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잔존재화인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0
73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회통념상 구분이 합당하지 않고 그 기준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9
74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난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총 대가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5
75 수용 건물을 누가 철거해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수용 시 철거 주체에 따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공급이 아니며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철거하면 과세된다. 과세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포함된 것으로 보거나 별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5
76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기장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39
77 건축 중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건물의 기준시가와 장부가액도 없다면 국세청고시 제2007-8호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0
78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 포괄양도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 포괄양도라도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77
79 토지 일부를 빼고 임대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관련 토지 일부를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7
80 채무와 종업원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8
81 토지·건물을 뺀 물적분할은 사업양도인가?
물적 분할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사업부문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또는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5
82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52
83 기지국 부지 임대지는 사업장인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용 토지를 임대하면 그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를 임대해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1
84 면세사업용 사옥·비품 매각도 면세되나?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구체적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02
85 토지·건물 제외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인 음식점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음식점업 겸영자가 음식점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음식점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사업장에서 두 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24
86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인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8
87 주차장 토지 양도 중개수수료도 공제되나?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에 사용한 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8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4
89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갑) 소유의 공장과 토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임차 공장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제조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장·토지 소유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포괄승계 대상에는 사업 관련 자산, 부채와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2
90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91 종업원과 토지를 빼고 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92 기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인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성격을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2
93 종업원과 토지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94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합당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각 개별사안에 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공급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구분 가액이 합당한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
95 주거용 국·공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ㆍ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주택의 부수 토지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 주거용으로 쓰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96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97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 양도시 과세대상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실 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2
98 주택·상가·토지 판매 시 과세 여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상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상가건물이 정착한 토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주택·상가건물·토지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면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제되고 상가건물은 과세된다. 상가건물과 그 정착 토지를 함께 공급하더라도 토지는 면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0
99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100 분양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분양권 중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면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분양권 양도가액 중 건물분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면세되고 건물분 양도가액은 과세되는 방향이다. 甲이 丙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총양도가액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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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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