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중 소유 임야와 묘토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편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구역 내 종중 임야와 일정 묘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묘토는 민법상 호주승계인에게 설계되고 600평 이내인 경우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22633-1661, 1991.06.19를 참조하도록 했다.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취득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취득에는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정한 개발사업 기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면서 부과 제외 또는 감면되는 경우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비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01254-710, 1991.03.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의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작업장 등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허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질의 2는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적용 여부는 사업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건물을 자진철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연접 여부와 건축물 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철거로 새로 유휴토지가 된 면적과 기존 유휴토지에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물 자진철거 후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 전 비유휴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존 유휴토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대지 위에 법인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 근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일정 면적 이내의 1필지 나지는 제외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전체토지 면적에 토지소유지분비율과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의 차이를 곱해 면적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사완성도 비율이 공사기간경과비율보다 크지 않을 때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이 1년 단위 과세지역이고 그 비율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사완성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재촌은 정해진 지역에 계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양도 시 토지초과이득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상가 부속토지는 관련 제외 요건과 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 전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을 직접 경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생산녹지지역의 건축행위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질의 토지가 임대에 쓰이는 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위 여건 때문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사유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1년 단위 과세지역에 소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은 1990.06.29자 1년 단위 과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가상승액 등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여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재무부 질의 중이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착수·완료 시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웠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과세대상이 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현재 상태가 불분명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면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유 토지가 유휴토지등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지정ㆍ고시 지역은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과세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는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질의 대상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나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대상 토지는 1990년이 첫 예정결정기간이며 유휴토지 여부는 종료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라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057, 1990.10.25 회신문을 제시한다.

지가급등지역에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의 자본적지출액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개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개인 소유 토지 중 건물 부속토지가 임대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지가상승액이 정해진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과세대상 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소유권 말소소송 중 예고등기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적용할 지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뺀 금액이다.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지가급등지역은 법정 초과금액에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유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권자는 지분 면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며 자경 지분은 일정 조건에서 유휴토지가 아니다. 비도시계획구역 농지는 거주·주민등록·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노외주차장의 과세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및 공한지세 소관을 물었다. 노외주차장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며,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계산한다. 공한지세는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부수 토지의 양도 형태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있는 채 양도하면 일정 범위는 부수토지로 보며, 초과 면적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경계가 확정되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토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