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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7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ㆍ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
152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고가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15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초일을 넣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의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154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주택의 취득가액과 취득일 및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8
155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양도소득세-2006.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보유기간 계산에는 취득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3
156 상속자산의 양도세율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자산의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8
157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동법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2
158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159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 이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160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취득일·양도일의 계산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161 배우자 증여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공제하고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취득일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162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163 미완성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164 증여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취득일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6
165 멸실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0
16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167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6
168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6
169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170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세율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며, 남은 1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1
171 1세대 1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비과세는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172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했나?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을 재차 상속받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재차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173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17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3
175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기산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
17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
177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178 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도 세무서장이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일 때만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76
179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시점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각 시점에 실제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10
180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78
181 배우자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팔면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30
182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50
183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92
184 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2549
185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일은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08
186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77
187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06
188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088
189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78
190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경락받은 부분은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493
191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9
192 귀농주택의 연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특례에서 연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당초 취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연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된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본적이나 원적 또는 취득 전 5년 이상 거주한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1
193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1999.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32
194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986.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제7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245
195 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
19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5
197 재건축 승인 후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일 후 주택 완성 전까지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일은 당초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32
198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0
199 재건축주택을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그 재건축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07
200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3년보유기간’은 보유기간중에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3년 보유기간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보유 중 다른 주택과 중복하여 보유한 기간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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