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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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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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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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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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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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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의 부채상환 한도는?주주 등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 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의 한도와 관련 필요경비 등을 물었다. 상환 부채 총액은 1997년 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부채 총액이 한도이며 일부 강제양도 등에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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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금액을 법인 장부에 꼭 계상해야 하나요?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2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 계상은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법인의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은 특례적용금액이다. 설립 후 3년 이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정해진 계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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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신공장 토지도 취득가액인가?신공장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수 없음
조세특례-1997.08.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정에서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신공장 토지가액은 신공장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양도소득에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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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자본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을 빼나?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 계산 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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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전환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하며, 전환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는 그 취득가액이 달리 적용되어 차이가 나고,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6.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세 감면방법에 따른 특별부가세·일반법인세 차이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면방법과 무관하게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며 일반법인세에는 과세상 차이가 없다. 전환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감면방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이 달라져 과세상 차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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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얼마를 세액공제받나?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1995.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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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재활용폐자원은 세액공제되나요?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1995.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세액공제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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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장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5.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장 양도소득의 산출세액에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새 공장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일부이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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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그 기본재산을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1995.06.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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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자공제에서 빠지나요?상호신용금고업 법인의 증자시 변경등기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조세특례-1995.0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취득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증자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해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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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내국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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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면세사업자에게 산 중고품도 공제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조세특례-1994.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물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에게 취득한 물품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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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특례-199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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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2.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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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도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는가?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이에 대하여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공급시설의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에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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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시설 매입세액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중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시설의 투자에 관련하여 공제받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그 시설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사업 법인의 면세재화 공급시설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이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용 시설의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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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언제부터 공제하는가?법인이 자본변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가된 자본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
조세특례-1993.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다음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공제기간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업종을 적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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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증자 후 부동산가액은 어디서 빼나?수치 자본을 증자하고 각각의 증자에 대한 변경등기 후 24개월 이내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공제할 자본금액은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직전 증가한 자본금액에서만 공제함
조세특례법인세법1992.09.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가액을 어느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취득가액에 이를 때까지 직전 증가 자본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취득 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확정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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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시설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범위는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의 취득가액을 투자금액으로 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해방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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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와 주택조합 감면요건은 어떻게 보나?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처리와 주택조합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 판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적용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등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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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조세특례-1985.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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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의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85.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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