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사업 탈퇴자에게 현물로 지분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현물반환과 공동부동산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정자산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시가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이 바뀌면 등록을 고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로 출자지분이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 정정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일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내용과 귀속자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의 현물반환 과세와 공유자·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현물반환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유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면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둔다.
근거 법령·조문
56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폐업일을 실질폐업일로 하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현물반환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919 등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60
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61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14 외 3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62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공동신축 주택의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공동신축해 현물 반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657, 1993.05.13.을 제시했다.
64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5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상가신축분양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2인이 공동으로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동 임대업의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 양도 후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출자지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그의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에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 - 200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반환받을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출자지분을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69
공동명의 아파트를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하여 일부 아파트를 각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분할등기시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일부 아파트를 각자의 명의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명의로 분양하기 위한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를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기 때문이다.
70
출자지분을 넘기고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출자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71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7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3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출자지분 변동 없는 금전 지급도 부가세 대상인가? 갑사업자(이하“갑”이라 한다)와 을사업자(이하“을”이라 한다)가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각 일부사업부문을 분리현물출자 방법으로 별도의 통합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을 완료한 후 출자지분의 변동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변동 없이 지급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부 사업의 수익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76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출자지분 양도 또는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77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동건물을 지분별로 나누면 현물반환인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물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각자 사용·수익하는 것이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인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신축해 분양·임대하던 건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구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현물반환 때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국외 합작법인 기술이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합작법인에 당해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이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영세율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기술이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기를 공급시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2001.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82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3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4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출자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5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건물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신축건물을 나눠 독립 사업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독립 사업용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사업용 건물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유사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94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동사업 주택의 분할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독립사업을 위한 현물반환이면 과세되지만 공동사업을 유지한 단순 분할등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과 건축비 지급의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공동건물을 분할등기하면 재화 공급인가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독립 사업을 위해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하여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을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토지를 공동소유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분별 분할등기한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100
신축 사업용건물 분할등기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건물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