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용 부동산 매입 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임대 목적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
공장 간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일부는 그대로 직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나머지는 다른 공장에서 2차 가공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직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을 거쳐 직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공장에서 반출되어 직매장이나 판매장에서 판매된 과세표준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요?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공품을 생산해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보내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재공품만 생산하는 곳도 제조업 사업장인가?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제조업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최종제품을 만드는 제2공장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며, 동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
제조업장 아닌 임대 장소도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임대업을 할 때 등록 의무를 물었다. 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7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8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9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0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1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
12
개인 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조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서면질의와 예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1018과 부가46015-87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13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과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14
제조업 사업장은 어디를 기준으로 정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회답은 관련 규정과 기존 유사사례 세 건을 함께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15
인접한 여러 제조장은 동일 사업장인가?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이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하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6
인근의 여러 제조장을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떨어진 여러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 관리하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종된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계속 수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매출처에서 불량품만 수리하면 그곳도 사업장인가?매출처의 사업장에서 당해 불량 제품의 수리만을 하여 주는 경우에 매출처의 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공급 후 매출처에서 불량 제품만 수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매출처의 사업장은 해당 제조업자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가 있다.
|
18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96, 2000.11.2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
19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
20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 없이 재공품만 생산하고 매출이 없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재공품 생산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1
두 공장 사이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200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해 판매할 때 사업장 적용과 공장 간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며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로 쓰려고 반출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
22
반제품 생산용 추가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기존의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조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추가한 반제품 생산 제조장이 별도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는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므로 해당 제조장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23
총괄납부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1.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총괄납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
24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본사 및 출장소 등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최종제품 완성장소 외 본사·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 하는 본사와 출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25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여러 사업장 중 어디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200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제조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재화의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2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밖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28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29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30
여러 사업장 중 수출재화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되는가?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영세율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수출재화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31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32
도로로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장부지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까이 있지만 도로 등으로 분리된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각 제조장의 제조·저장·판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33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단순 포장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조장의 지시에 따라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34
사업장이 아닌 공장의 원재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등을 구입한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에서 산 원료·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35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는가?면세포기신고서의 제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
37
다른 사업장에 원료를 반출하면 공급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쓸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
38
인접 제조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은 기존 제조장의 인근에 설치된 제조장등으로 반출하더라도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 인근에 설치한 제조장 등의 사업장 판단과 제반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인근 제조장 등에 반출해도 신고·납부·미납세반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39
분리된 신축공장은 별도 사업장인가?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떨어진 곳에 신축한 공장이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품 생산과 저장·판매 관리를 각각 별도로 하면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므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
원재료 매입지와 제조지가 다르면 의제매입공제되나?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1994.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42
원재료 매입장과 제품 완성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
부가가치세-1994.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매입 장소와 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
43
사업장을 자주 옮기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며 제조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장 등록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사업장이지만 업무 총괄 장소를 등록할 수 있다.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충진만 하는 장소는 최종제품 완성 장소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최종제품 사업장에서도 의제매입공제되나?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199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두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
45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다른 사업장 반출의 취급을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다른 사업장의 원료 등으로 쓸 재화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ㆍ일자ㆍ품명ㆍ수량ㆍ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
46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용 재화를 옮기면 공급인가?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 제외)을 말하며 총괄납부 미승인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사이의 판매용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총괄납부 미승인자의 판매 목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포장·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
47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48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9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
50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