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포장한 단무지·오이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운반편의만을 위해 비닐포장 등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한 경우 면세하는 것이며, 락교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오이지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하고 운반 편의용 일시 포장은 면세하며, 락교는 항상 과세한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3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재개발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잔여분을 일반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금지불조건과 관련된 별도 질의는 조건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메주를 절단·포장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중량으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6
신축주택 공급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부가가치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7
최종소비자 제품 수리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컴퓨터 주변기기를 유상 수리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의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59
국민주택 아파트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직접 공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1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만 과세된다.
62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64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있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5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판매하면 소매업인가? 자기 소유의 재화(상품)를 개인,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상품)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 소매업인지 물었다. 이 사업은 소매업에 해당하고, 판매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등록하며 판매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인이나 가정 등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소비자 공급 제조업의 간이과세 범위가 정해졌는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간이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의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의 범위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적용범위는 국세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67
포장한 조개젓갈 수입·판매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용기를 사용하여 조개젓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조개젓갈을 수입·판매할 때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용 용기만 사용하면 면세지만 최종소비자용 포장이면 과세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그대로 공급 가능한지가 구분 기준이다.
68
포장된 된장과 고추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것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면세 대상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과 고추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포장한 젓갈과 액젓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과 액젓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된 형태 그대로 공급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 등을 주원료로 식염을 가해 발효·숙성한 젓갈과 이를 여과분리한 액젓이 대상이다.
70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5.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 후 다른 사업자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처벌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이 없는 사업자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닐 포장한 메주는 부가세 과세인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해 낱개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메주는 면세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과세된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4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75
운반용기에 담은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젓갈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급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 목적만을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을 대형용기에 담아 시장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래단위 포장은 과세하지만 일시적인 운반편의 목적의 용기 사용은 면제된다. 용기 사용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김치는 과세되나?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가능 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김치의 공급 시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의 편의목적만을 위하여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낱개 포장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일시적인 운반 편의 목적에 불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김치의 비닐포장은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김치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대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인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등의 포장 상태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그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으면 포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김치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포장이란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단순 운반편의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카메라 방문판매는 소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카메라를 영업사원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방문판매를 하는 경우의 사업의 구분은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도매업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메라 방문판매의 업종 구분과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등을 물었다. 최종소비자 방문판매는 소매업이며 도매업으로 등록됐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전등록기 미설치자가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해도 공급대가의 1000분의5를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차량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임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차량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
일차 가공해 포장한 미역은 면세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 가공한 미역을 통상적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이며 거래 단위의 통상적 포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검사 전산처리용역 계약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기관은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85
제조업자 직매장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수 있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재화를 판매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무서장 지정 없어도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할 수 있으며 금전등록기 의한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부가가치세 - 1986.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직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팔 때 금전등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거래분은 세무서장의 지정 없이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며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의 최종소비자 거래여야 한다.
86
포장한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로 포장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젓갈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젓갈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7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 불가결한 단순 운반목적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88
포장한 바지락 젓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지락 젓갈 등을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단위로 포장한 바지락 젓갈과 어류 부산물 및 어류상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바지락을 단순 탈곡ㆍ세척ㆍ냉동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