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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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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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 중 자산 무상이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청산 중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무상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이전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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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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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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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제사업연도 소득도 배당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의제사업연도 소득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건을 충족하면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의제사업연도와 청산기간의 모든 소득을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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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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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산 중 부동산 처분금은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청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고 분배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고 전액 분배금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 1은 을설,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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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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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산법인의 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해산된 법인이 자산을 매각하면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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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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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해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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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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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영리 농협 조합의 청산 중 자산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농협 조합이 청산 중 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처분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청산소득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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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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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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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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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산 중 받은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판결로 받게 된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추심·환가처분 관련 비용은 청산소득에서 차감한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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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잔여재산의 추심이나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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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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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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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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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신고 후 청산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청산종결등기 전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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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산 후 자산수증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 중 받은 자산수증익의 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하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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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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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청산 중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경우의 청산소득 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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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무면제액과 세무상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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