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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촉진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전촉진권역인 ○○시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창업지원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업을 하던 법인이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바꿀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사업내용 변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수산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다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 지원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기간에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후 잔여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임시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정해진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잔존감면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상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성남시는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경기도 안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중 제1호의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 창업중소제조업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지역에서 기존 공장을 법원 경매로 취득해 새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기계만 사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자산의 매입·건설에 사용해야 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매로 기존 법인의 공장과 시설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공장과 시설만 매입해 창업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법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 인수한 토사석채취업 소득에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새로 인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정상가격인 시가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관련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장과 설비만 매입해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매입해 영업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받을 수 없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사업자가 확장을 위해 농공단지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우면 어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공장에는 창업중소기업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농공단지입주기업 특례는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다른 지역에 같은 업종의 공장을 세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기감면세액 처리를 묻는다. 본점 이전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사업의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하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지점 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특례기간 중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전환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의 주식지분 변동 후에도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 적용기간 중 주식지분이 변동되어도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예금수입이자와 가지급인정이자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이자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법인이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해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지역의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과 사업장을 농어촌으로 이전한 개인사업자의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새로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종 사업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장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인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대상을 판단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립 당시 농어촌지역이던 곳이 제외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도 ○○시는 1989.12.08 경제기획원 고시 89-6호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 이외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창업법인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에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창업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본문은 제공되지 않았다.

서울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재산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이므로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속공작기계 반제품을 외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완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외주계약으로 반제품을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