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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분사기업은 1999. 1. 1 모기업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제조사업부문을 자산양수도로 취득해 계속한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부문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도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적시한 재질의가 필요하다. 법인설립지, 신설법인의 업종과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이 불분명하다.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년 미만 사업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사업의 승계가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다.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자본금 지분과 무관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설립 사업연도에 개인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동종 사업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부담금 면제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지방세 관련 규정의 질의처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에 관한 제119조와 제120조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복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형 상각을 함께 묻는 사안이다. 중복감면과 적법한 감면의 적용조항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정한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 사업용고정자산 등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기업에서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 자동차판매대리점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판매대리점은 열거된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한 뒤에도 잔존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하면 감면되지만 그 밖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한 뒤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지점 설치 이후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정 등으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난 경우 증액분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액된 소득금액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시기와 벤처기업 확인요건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31일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받아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종전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업형태를 바꾸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에게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동종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 전과 동종인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의 신축 중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장을 매입해 창업하고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 밖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옮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어촌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지만 재이전 후에는 남은 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대상기간 중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며 재이전 후의 소득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위를 잃은 사업연도부터 감면할 수 없지만 잔존감면기간 중 회복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다시 감면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해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수도권 창업법인을 흡수합병한 뒤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설치일 이후 감면이 중단되지만 수도권 지점 없이 농어촌에서 계속 사업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의 기술·설비와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 승계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의 창업 장소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전용단지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만 감면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공장을 경락으로 매입하고 본점을 이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규정된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경정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의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했다면 재계산한 최저한세 범위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이월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 폐업 후 농어촌지역에 같은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새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