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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인허가 전 일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용으로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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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요금과 할인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 관리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정액 주차요금과 할인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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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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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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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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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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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협의회 관리비는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비용이나 공공요금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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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집합건물 화재 복구공사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부담한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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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받는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인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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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주차비와 광고수입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15.0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와 광고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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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1가구 2차량부터 징수하는 주차시설개선충당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 등은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았거나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을 받는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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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관리수입이나 건물개보수 수입은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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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그렇지 않다. 관리사항을 일임받거나 주차장 관리와 건물 개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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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일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한 상가 중 하나를 권리·의무와 함께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두 개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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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임대용 건물 일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요?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업에 사용하던 사업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에 쓰던 건물 전체를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승계한 임대업은 사업양도이고 면세사업용 1층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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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10.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와 납부한 세액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반환 문제는 거래당사자가 해결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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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거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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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본사 업무에 쓰던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에 함께 사용하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업무에 함께 사용한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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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문 등에 함께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과 호텔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건물이 임대업뿐 아니라 제조업·도소매업의 영업부문 등에도 함께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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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만 걷는 집합건물 관리단도 납세의무자인가? 별도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구분소유자 등에게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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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주차료 수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을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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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부설주차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관리비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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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인 구분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상태의 구분점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구분점포 중 임대차가 끝나 공실인 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사정이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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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걷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유지
부가가치세 - 2011.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라진다. 주차장 운영 등 유지·관리 외 업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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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징수에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 201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나 건물관리 사업자가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 관리비 징수에는 과세하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단의 실비 분배·징수 또는 공공요금 납입 대행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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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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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이 징수한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201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징수하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 등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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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용 집합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본점 영업부 사무실로 쓰던 집합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어도 제조업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료미수금과 일부 퇴직 관련 채무, 임대관리인 및 본점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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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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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만 분할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점포 일부만 분할 매각하고 관련 권리·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한 점포만 양도하면서 임차인·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분할한 다른 점포는 양도인이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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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관리 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입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이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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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전력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8.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납세의무와 공동매입한 전력비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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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징수하면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분배·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책임으로 받은 주차료에는 과세된다.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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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집한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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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매입으로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법위 내에서 대표자는 그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구성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할 때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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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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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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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고유번호를 부여 받고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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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는 징수여부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관리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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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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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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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실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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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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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자치관리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징수한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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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징수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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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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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업무와 별도 재화·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판단을 위해 재소비46015-260, 1999.09.03. 외 4건이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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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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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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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2.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