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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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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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25.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임금은 판결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임금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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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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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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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6.0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이를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고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에, 신탁 이자는 귀속일부터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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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양대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분양계약 해제로 받은 반환금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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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받을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와 지연손해금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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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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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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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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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증보험사 지급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8.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 후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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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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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채무불이행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약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그 다음 날 이후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채무자인 법인은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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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용보상금의 판결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7.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협의가 결렬되어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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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6.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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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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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외 사용료 관련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199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생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은 아니지만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은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분할 지급 순서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의 순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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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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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3.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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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연손해금 지급 때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2.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손해금의 소득 종류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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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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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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