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642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52
분할 토지 양도 시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황 변동 없이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가격을 물었다.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이용현황 등의 변동 없이 단순한 지분 등의 분할로 지번만 변경된 경우다.
53
공동주택 지분 취득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한 세대원이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1458과 재일46014-1182가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54
주택 부수토지만 경매되면 비과세되는가? 경매에 의하여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누구로 판정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변경 지분의 취득 성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건물 상속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이며 변경 취득 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상속 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늘어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속 뒤 매매로 늘린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인가?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 절반을 상속받고 나머지 절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사이의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동률이면 정해진 순서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중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면적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
양도소득세 - 200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부동산 면적이 늘어 추가대금을 정산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래 면적은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증가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 계약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60
공유토지 지분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한 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지분을 서로 정리하면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중소기업 통합 시 취득 주식가액 기준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 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기준을 묻는다.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지분 취득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5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또는 주택을 분할하면 양도 부분이나 먼저 양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1세대1주택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69
토지의 단순 합병·분할도 양도인가? 단순히 다른 토지를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의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단순히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토지를 단순 합병하거나 합병된 지분을 당초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단순한 합병·분할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0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본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여러 차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양도소득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일부 지분 양도 시 취득시기별 면적은 당초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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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1주택의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양도는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지분만 취득한 자가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한 후 새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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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부수토지의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토지만 분할 양도하거나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함께 양도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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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 지분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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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 지분을 한 세대원이 모두 증여받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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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들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고, 상속주택 중 하나는 지분이 가장 크며 다른 하나는 최대지분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81
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2
토지 합병을 위한 지분 교환도 양도인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자가 소유한 토지 지분의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A와 B가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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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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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사업자가 그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묻는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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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ㆍ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지분을 2분의 1씩 교환한 경우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지권 면적에 변동이 없고 토지 소유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동일 지번상 갑과 을의 대지권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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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B와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240㎡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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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지분의 유상 감소는 양도인가? 토지의 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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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해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과 임대소득 배분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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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소유자를 정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에게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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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을 세대가 다른 거주자끼리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일반 공동소유는 각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인 한 명의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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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는 어떤 순서로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 시 상속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소유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 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판정한다. 상속 후 증여나 매매로 변경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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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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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별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분할양도에는 물리적으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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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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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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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토지의 현물출자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매입한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지분이 변동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 변동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은 현물출자로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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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분할시 양도로 보지 않으나,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므로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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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실제 주택이면 비과세 범위는? 귀문의 경우 A의 지분 중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 중 일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지분 가운데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에만 1세대 1주택을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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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지분 초과 교환은 얼마나 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양도소득세 - 199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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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형 지분은 과세되나? 형과 동생 모가 상속받은 집을 신축하여 계속 동생과 어머니가 3년 이상 살다가 팔았을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의 경우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가정한다면 형의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세대가 다른 형·동생·모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형의 지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형의 세대와 동생·모의 세대가 다르다면 형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취득시기는 준공일이고 토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