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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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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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세서 면제에 필요한 제출기한은? 원천징수소득세법2024.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 기한 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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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아닌 자의 우리사주 인출 시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 등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며 인출금에 세율을 적용해 그때 원천징수한다. 퇴사 시점인 2022.12월 귀속으로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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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내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23.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 조항과 부칙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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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산법인의 배당 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묻는다.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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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납부특례 행사이익도 지급명세서에 넣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20.03.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 신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한 행사이익에 관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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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지급명세서 제출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2015.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수입전자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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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때 별도 양도한 영업권 대가에 관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지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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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할신설법인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주체를 묻는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한다. 분할 전에 현실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을 지급한 분할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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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천징수 명의를 바꾸어 적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명의를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명의 오기만으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지급명세서의 명의가 뒤바뀌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여야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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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5.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한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만으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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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동일 고용주의 일반급여자로 전환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전체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1.1.부터 12.31.까지의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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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란에 무엇을 적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할 소득을 묻는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중 기존 비과세 항목에 들지 않는 소득을 기재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소득은 지급명세서 작성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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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등록 거주자의 분양알선 대가와 소액의 일시적 강사료에 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물었다. 분양대행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면제 대상이 아니다. 분양알선 행위가 사업소득에 이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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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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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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