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임을 전제로 한다.
2,252
출연 토지를 대표자 사택 부지로 쓰면 과세되나? 종교 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토지를 대표자 등의 사택용 부지로 쓸 때 증여세 사후관리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택용 부지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사택용 부지인지 여부는 위치·규모·형태·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3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취소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 - 1994.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2,254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과의 관계는 특수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에게 내국 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 받는 자에게 국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5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6
마을회관 운영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관 운영과 그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57
출연재산으로 특정 법인 주식 전부를 사면 과세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할 때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수는 상속세법상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8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9
쟁송 확정 후에도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증여세의 제척기간과 쟁송 확정 후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지만 쟁송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된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전까지 그 내용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260
종중재산의 명의 환원에 양도세도 과세되나?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임이 전제된다.
2,261
5년 내 동일인 증여가액은 모두 합산되나? 증여 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증여의 가액에 관계없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당해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합산과세한다. 이는 상속세법상 동일인 증여가액 합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2
공익법인에 무상기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기증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상기증은 증여로 보지만 공익사업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3
박물관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4.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의 시설자금·미술품 구입비·운영비 용도로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으며 출연자와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4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취득하면 언제 과세되나?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85.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상속증여세 - 1994.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의 의미와 그 절차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의무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일, 등기가 필요 없는 부동산은 실제 취득 때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5
운용소득 사용기준 미달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운용소득의 사용기준에 미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6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요?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67
단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특정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단체가 선발된 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 상당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선발했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8
종중재산 환원에 증여세나 양도세가 붙나? 종중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2,269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 대하여 당초 등기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270
공익사업 보유주식이 5%를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하나 내국법인 발행주식 100분의5를 초과 여부 판정 시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
상속증여세 - 1994.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관련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5% 초과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초과 여부를 판정할 때 1993.12.31 이전에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자가 소유한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1
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에는 소재지역, 보전임지, 조림기간 및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2
출연재산을 2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 2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4.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2년 내 쓰지 않은 재산가액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장기사용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외된다. 부동산의 출연받은 날은 등기접수일이며 인정 사실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3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한 지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전에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 한 부동산이 그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등간 이전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대위권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이전된 지분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부동산을 협의분할해 이전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협의분할 등기 전 제3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상속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2,274
증여 원인의 특별조치법 등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2,275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6
특별조치법상 증여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시 당해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에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2,277
종중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8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1992.12.31 이전에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증여세 면제받은 자경농민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농지에 대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면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액을 징수한다.
2,279
합산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면 과세되나?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취소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시 합산한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산 증여가액이 공제액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전 5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취소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0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는 증여인가?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존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1
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2,282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여야 한다.
2,283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나?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284
상속 후 신탁재산 환원에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를 재차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상속인에게 환원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되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5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정기 회비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를 운영비로 쓸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6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재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7
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종중 소유재산을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다른 종중에게 증여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형성된 다른 종중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에 증여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받는 종중이 증여한 종중과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2,288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실질에 의거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신고·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동일인의 5년 이내 증여가액은 합산한다. 합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9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것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290
상속등기 후 협의로 바꾼 지분은 증여인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91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를 묻는다.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2,292
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에 따라 변경된 상속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93
이전등기에 상속세·증여세·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상속증여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500, 1993.03.04.가 제시되었다.
2,294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또는 과세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 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환원하면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고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한다.
2,295
부친에게 빌려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본인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일시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하
상속증여세 - 1994.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일시 차용한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차용금을 갚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6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1994.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7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등기 후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전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지분을 변경한 경우이다.
2,298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9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합산과세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 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납부하면 합산과세된다.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0
교육사업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