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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지위도 분양권인가?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주택법」 등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준공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주택이 준공되기 전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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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정으로 준공 전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자금사정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사 중단 사유가 자금사정이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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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을 준공한 뒤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을 준공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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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특례 적용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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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후 준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후 건물을 준공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2211, 2007.07.1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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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주택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각각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4, 2006년 3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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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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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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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포함)하는 분부터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동안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 후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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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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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근무지 이전 시 비과세되나?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당해 시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후,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등기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군인에서 개인사업자나 일용근로자로 직업이 바뀌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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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미준공이면 나대지로 보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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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준공 때 구공장이 남으면 감면되나?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양도소득세 - 1995.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다 법정기간 내 미처분 공장이 남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준공일까지 구공장 일부가 미처분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내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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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나눠 팔아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을 수회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최초 분할 양도일로부터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양도해야 같은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
양도소득세 - 1995.05.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수회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취득기간 안에 구공장을 모두 양도해야 면제된다. 이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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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 주택 중 거주한 부분을 제외한 주택도 각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양도소득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거주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과 보유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세대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이 준공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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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되지 않은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와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의 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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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뒤 신공장 시공이 늦으면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제때 시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신설은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개업,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 취득·개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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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6, 1990.10.2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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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기한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과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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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준공 후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민주택 건설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양도자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정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내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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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 전 토지에도 보유공제가 되나?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준공 전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도 준공 전이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공제가 배제된다. 자기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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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계속 가동한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그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의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이라 함은 시공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2.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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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감면세액과 시공 요건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토지 등 이전 목적으로 1991년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신공장과 구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의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시공·준공 요건을 물었다.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며 정해진 기간에 시공·준공해야 한다. 설계·자재구입이나 부지 정지작업은 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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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언제까지 신공장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사업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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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건축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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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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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건축물도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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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대지에 지은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유 취득한 대지에 준공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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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대지에 직접 지은 건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22 및 재산01254-217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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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기한을 못 지키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요?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양도소득세 - 198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구공장 양도로 면제받은 소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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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신설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먼저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후 신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 개시해야 면제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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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환급되나?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198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와 취득자의 소정 기한 내 건축물 준공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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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준공해도 양도세가 환급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용 토지로 건축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를 매입한 건축업자가 매입한 토지위에 자기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
양도소득세 - 198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타인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업자가 자기 명의로 준공하지 않았다면 건축용 토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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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건물을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6.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환급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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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당첨권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당첨 받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 당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5.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아파트건설회사에서 당첨받은 권리를 준공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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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은 무엇을 뜻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의 문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