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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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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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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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뒤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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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과 건축 중 아파트의 취급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계산한다. 분양받아 건축 중인 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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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면 같은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은 함께 1세대를 구성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수와 보유·거주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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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공동상속주택은 3주택 중과 때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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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다세대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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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도 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동일세대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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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소가 다른 아들도 1세대 구성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아들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할 때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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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택의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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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 부수토지 소유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동일 세대원 여부는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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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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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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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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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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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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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3주택 양도 시 실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수 및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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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취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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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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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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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판단 근거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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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질의와 함께 다주택자의 양도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3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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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경우에도 종전의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32 상속으로 주택을 더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1개의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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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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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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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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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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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소수지분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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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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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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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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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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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해도 상속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본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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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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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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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상속받은 1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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