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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밀과 분말가루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부가가치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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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수직정원 장치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기정화식물과 과세되는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시설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2024.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기정화식물과 과세 수직정원 시설장치를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수직정원 시설장치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재화는 각각의 가격이나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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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료를 한 묶음으로 팔면 면세되나?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개별포장한 뒤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하나의 거래단위에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재료와 면세 재료를 각각 개별포장한 후 다시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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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다시마 혼합상품은 면세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로스팅(가열)한 건조멸치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또는 면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
부가가치세-2023.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스팅 건조멸치와 미가공 건조다시마 등을 혼합 포장해 팔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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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부가가치세-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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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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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식료품의 혼합 수입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포장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식료품이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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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전용 실습도구도 함께 면세되나?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피지컬 컴퓨팅 실습 도구(키트, 로봇)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실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피지컬 컴퓨팅 실습도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도구는 도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독립 활용이 가능하고 사실상 별개 재화이면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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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상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7.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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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품목 혼합공급은 과세되나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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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가슴살 중심 혼합포장품은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닭가슴살용 샐러드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혼합포장 재화에서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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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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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와 직화냄비 묶음은 면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혼합 판매라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된다. 어느 재화가 상품의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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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가 주된 삼계탕 재료 묶음은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
부가가치세-2014.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한 삼계탕 재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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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목 혼합상품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2014.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혼합상품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어야 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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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는가?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품목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품목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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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와 김치양념을 섞어 공급해도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절임배추와 과세 김치양념을 혼합해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한 단순 혼합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혼합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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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농업용 난방기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주된 재화인 농업용 난방기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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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과일과 시럽을 묶어 팔면 면세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2013.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일과 시럽류를 개별 포장해 함께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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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인 배추와 양념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br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인 배추와 별도 포장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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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염과 가공염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판매단위로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 여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제염과 과세 가공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가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이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주된 재화 여부는 가격 또는 원재료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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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곡물을 함께 포장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 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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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 혼합 포장 상품은 면세되나?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되며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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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냉동한 과실류에 조미하기 위하여 구연상 등 조미료를 첨가한 경우에는 과세되며,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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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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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과세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200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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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딸린 어학학습기도 면세되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가 주된 재화이고 학습기가 부수되어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것이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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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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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한 국내산 생화는 면세되는가?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내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하며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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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가공한 국산 생화는 면세인가?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그 생화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시가공 후 포장한 국산 생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생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재화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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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살 추출의 부수 생산품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생산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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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생산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주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홍게살 추출 과정의 부수적 생산품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 및 주된 재화의 생산과 관련된 부수 생산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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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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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한 거래단위로 혼합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라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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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22601-6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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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된 공급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면세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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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면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28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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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원예장치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2003.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원예장치를 수입해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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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또는 면세 기준을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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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과세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2002.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 공급을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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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품목 혼합포장은 어떻게 과세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2.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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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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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 혼합포장은 과세되나?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함.
부가가치세-2001.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이면 혼합포장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되도록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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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재배기와 콩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
부가가치세-2001.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재배기와 콩을 한 포장단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되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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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포장한 부수재화는 과세하나?부수재화의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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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의 혼합포장은 과세되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부가가치세-200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주된 재화의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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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어떻게 과세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지에 따라 전체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해야 하며 무엇이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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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하는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 등을 재료로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식품으로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와 과세 재화를 함께 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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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제수품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하는 경우 조리음식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품목과 과일 등 면세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과 면세품으로 구성된 제사용 제수를 일반가정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제한다. 주된 재화는 사실판단하며, 접객시설 없이 조리해 공급하는 제조업은 일반과세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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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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