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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분양 과정에서 본래 토지면적보다 감소한 면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중개 관련 수입금액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거주자의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임대주택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6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을 묻는다.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1992. 05. 31이 만료일이다. 해당 소득이 1986년 귀속소득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49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구분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 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묻는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을 계산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해 양도한 주택의 소득 구분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주택의 양도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349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 분할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주택지·공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 거래는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계속적 사업인지 판단하고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분 외 잔여세대를 분양한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유 토지에 여러 유형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거주 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체적인 세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행위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한 동 또는 영업용 건물을 신축·판매할 때의 과세와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한 동의 판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영업용 건물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와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공된 요지는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라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세대주택 신축·양도와 무주택자의 취득·거주 시 과세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인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3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249, 1987.12.04. 회신을 제시하였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본다. 건설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국민주택 200세대를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유수면매립지의 전체 양도와 분할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재산1264-194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신축판매 또는 부동산 매매가 어떤 소득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7 및 재산01254-3918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할 때 적용되는 과세를 물었다. 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립지를 분할 판매한 경우이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부터 소유한 자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 등을 신축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1986년 말까지 건축용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요건을 갖춰 건축하면 당초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시차를 두고 분양한 경우도 포함하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