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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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경우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83
2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을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한다. 이는 같은 법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592
3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로 감면세액이 추징될 때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된다. 저축 해지로 이자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350
4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 신청 폐지 시점과 대상 배당소득 및 신고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2004·2005년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도록 안내했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❹배당세액공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❹배당세액공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세과-4435
5 배당가산은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요?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6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는 어느 배당소득에 적용되나?
배당가산 및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가산 대상은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다. 해당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
7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나?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와 신고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국내 원천징수 미이행 금융소득은 4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과세되며 이하이면 원천징수 이행으로 종결된다. 국외금융소득 등은 지급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2
8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등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등의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열거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은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51
9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399
10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본문에 열거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열거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78
11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된 건축공사비를 공사대금정산시까지 일시적으로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하고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559
12 입주자대표회의 이자를 회장 소득과 합산하나요?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을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는지와 법인 승인 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임의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41
13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492
14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소득과 대표자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16
15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71
16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이자소득 등이 포함된 경우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88
17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507
18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677
19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금융 소득은 당해 단체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8
20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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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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