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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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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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업원 할인판매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거래조건상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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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업원 없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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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부동산을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4개동을 4인에게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전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거나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할 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부동산 중 3개동은 임대업자에게, 1개동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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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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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업원 전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서 종업원 전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종사하던 종업원 전체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제조업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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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부 비사업 자산 제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비관련 자산만 제외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자산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유가증권·단기대여금과 특정 임원의 가구·집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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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와 일부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성 유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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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을 제외한 호텔 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만 출자하고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함께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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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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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계속적 거래가격과 종업원 할인이 매출에누리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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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휴업 음식점 시설 인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음식점의 비품과 장비를 인수해 다른 음식점업을 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영업이 중단되고 종업원도 퇴사한 채 사업시설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 요소 없이 비품·장비 등 사업시설만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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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식점 시설만 넘긴 매매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을 중단한 음식점의 부동산과 시설만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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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종업원 없이 발전소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와 관련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발전소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는 발전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법인이 건설한 발전소를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주주사에 넘기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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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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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업원 없이 호텔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없는 장기 휴업 호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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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종업원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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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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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업원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ㆍ재고자산을 넘기면서 종업원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사업에 관한 인적ㆍ물적 권리ㆍ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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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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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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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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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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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정·재고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빼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승계해 법률상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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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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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산·부채·종업원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가 사업장별 양도 과정에서 자산·부채·종업원의 승계를 제외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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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부 자산ㆍ부채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전체를 넘기면서 일부 자산ㆍ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매입재고자산ㆍ외상매출금 등의 자산과 부채 및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본사에서 총괄하던 유통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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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제조업만 양도하면서 일부 자산ㆍ부채ㆍ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만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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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설비·재고만 넘겨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자산과 재고자산 및 일부 종업원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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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부문의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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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채권과 종업원 없이 일부 제조부문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부문을 양도하면서 관련 매출채권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제조업을 영위하다 석유화학제품 제조부문만 양도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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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채권·차입금·종업원 미승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도 시 관련 채권·차입금·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채권, 은행차입금 및 종업원 2명 모두를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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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채권·채무 등을 뺀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매입채무·종업원과 일부 재고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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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종업원과 채권·채무를 안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사업장을 양수하며 종업원과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전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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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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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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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종업원 봉사료는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봉사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구분 기재와 종업원 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고 고객이 지급 사항을 결정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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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채무와 종업원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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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부 임대차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임대차계약과 종업원·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종업원과 자산 및 부채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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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니폼 무상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유니폼을 종업원이나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업원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자 제공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종업원 제공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유니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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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사업장에서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사업장에서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음식물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해당 공급을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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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산·부채·영업권을 빼고 임대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외의 요소를 승계시키지 않은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영업권과 해당 사업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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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업종 변경 후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간이과세기간에 관한 별도 회답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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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종업원과 토지를 빼고 공장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과 토지 등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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