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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해도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폐차 절차를 지점에서 수행한 경우 본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업무 구조와 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점이 계약·결제·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한 폐차를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출고 후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취득한 중고차매매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행 없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이다.

리스 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자동차 취득은 공제 대상이며 미회수원금과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승계수수료와 손해배상금 등은 제외된다. 종전 이용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사업자가 리스 승계 후 계약을 해지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군부대의 불용자산을 취득해 재활용품으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폐차량을 고철, 폐금속류, 폐타이어로 분해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국방부와 계약해 군부대의 사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승계금과 리스료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리스승계를 위한 지급금과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특례가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공매로 산 중고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자의 중고차는 공제되지만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가 배제된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생재료 수집·판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상대방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가 주된 사업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보유한 미운행 신차를 자동차수출업자가 사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출고 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신차는 중고자동차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중고자동차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일반관리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용은 한도액 계산에서 차감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감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 신고서의 인적사항 등을 정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정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관련 기본통칙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6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사업자에게 산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중고자동차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 정한 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정한 자에게서 취득해 수출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제외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 열거된 재화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46015-1855, 1997.08.11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폐합성수지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신고한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제조·가공·공급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 여부와 구체적 사실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장·가공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병은 해당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만 적용한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개별 적용 여부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3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수집 사업자가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에서 경락받은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중고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방법과 첨부 서류를 물었다.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만 해당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4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사용 가능한 고철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200 외 1건을 제시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제출할 서류를 묻는다.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고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72, 1993.10.04 사례를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H빔 형강이 고철로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물품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섬유와 폐합성고무를 취득해 제조·가공·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은 법령에 열거된 재화로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