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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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55건 · 11/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80
50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유사사례인 부가46015-4808, 2000.12.20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018
503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602
504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251
505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의 출자지분 양도 또는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출자지분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2291
506 부자간 포괄적 사업양도도 재화 공급이 아닌가?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사업 이전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라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146
507 경영주체만 바뀌면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양도라야 해당한다.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079
508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나?
주된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과 그 의약품 가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12
509 묘지와 함께 공급한 비석은 과세되는가?
묘지의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비석, 상석 등의 시설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석 등의 시설물은 별도의 재화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등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묘지 이용권과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75
510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625
511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4
512 기증품과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과 추첨 당첨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추첨 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92
513 담보 수산물의 화주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담보대출시 금융기관에 자사의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주를 금융기관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냉동수산물의 보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한 냉동수산물의 화주 명의 변경과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물었다. 금융기관 명의로 화주를 변경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7
514 출자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현물반환 때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구성원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1
515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반환하면 과세되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981
516 면세 의약품 조제용역에 약값도 포함되나?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조제에 사용된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면세되는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76
517 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454
518 해외 공사현장 반출 자재는 재화의 공급인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용 자재를 국내에서 사서 해외현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현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증서 없이 국내에서 납품받은 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없는 국내 납품 자재를 판단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538
519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137
520 공동사업 출자지분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148
521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407
522 반품 제품의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교환의 형태에 따라 구분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5
523 면세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 가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은 면세 조제용역에 포함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52
524 수출제품을 포장하려고 지점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한다면 포장 목적의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56
525 목욕업을 토지주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서 하던 목욕업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8
526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채권 양도는 과세되나?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은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0
527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5
528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9
529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
530 대가 없는 연회비·월회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ㆍ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연회비와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세 과세 여부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818
531 광구 수용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일부 광구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의 원인이 된 수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광구가 ○○공사에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12
532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출자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808
533 사위나 아들에게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나?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동차를 사위 또는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인지 재산의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위 또는 아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위나 아들에게 자동차를 양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아들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매매인지 재산의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92
534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78
535 담보권 취득 부동산 임대·처분은 과세되나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처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해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77
536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로 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로 쓰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896
537 담보 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해 임대에 사용한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부동산이 임대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95
538 광업권 사용과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대가를 받는 경우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사용은 과세되는 용역에,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04
539 폐지 사업장의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 반출은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13
54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57
541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738
542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甲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 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01
543 포장하지 않은 김치의 사업장 반출은 면세인가?
다른 사업자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식당을 운영(단체급식)하는 사업장을 2이상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하여 양념한 후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동 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사업장 사이에 포장하지 않은 김치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김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제되며 과세사업용 원료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한 사업장에서 배추를 일괄 구입·양념한 뒤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76
544 다른 사업장에 보낸 원자재는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원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83
545 일부 사업만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이나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행 완료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설비 사업자는 정해진 조기환급기간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228
546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갑, 을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갑에서 생산한 재화를 을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갑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갑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에서 생산하고 을이 판매한 재화를 갑이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이 교부하지만 갑이 이미 을에게 교부했다면 을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로 쓸 재화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80
547 본점과 지점 교체 시 재고도 과세되나?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를 지점소재지로, 지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ㆍ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 소재지를 서로 변경할 때 재고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본점과 지점의 재고상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ㆍ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02
548 공동임대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의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11
549 총괄납부 중 사업장 간 반출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99.12.31 이전에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시점 이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36
550 세액 구분이 없는 거래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6
처음789101112131415끝 2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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