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할 때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0135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52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을 승계한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승계 입주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후 1년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과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회신을 참고하나?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함께 표시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개정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재건축 완성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
양도소득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57
재건축 완성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59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실가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60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에 어떤 규정을 참고하나?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 시행령은 2007. 02. 27 대통령령 제19890호로 표시되어 있다.
61
실가 과세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62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 시행령은 2007. 02. 27 대통령령 제19890호로 표시되어 있다.
63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에는 무엇을 적용하나?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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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65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재건축주택의 실가 양도차익 계산은 무엇을 따르는가?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별도의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67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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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실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9
재건축주택 양도차익 산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회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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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하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2007년 2월 28일 개정내용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은 같은 시행령의 두 항만 참고 대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71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에서 증가한 부수토지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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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재건축 중 다른 주택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양도하는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다른 주택의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년 이상 2주택을 중복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완공된 후 재건축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재건축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재건축기간을 포함하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입주권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종기는 그 입주권의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열거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는 5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의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일반 재건축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지만 승계한 입주권은 신주택 사용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건축 전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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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당초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멸실 주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을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86
입주권과 준공 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주택 완공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상태와 재건축주택 준공 후 각각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4, 2006년 3월 13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87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공유주택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 세대의 공유지분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과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재건축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구주택·신주택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양도소득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91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총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건축 후 기존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의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 양도시기를 묻는다. 완공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문 서면4팀-2016을 참고하도록 했다.
93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 중 주택 하나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출국 당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96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 준공 후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1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나와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98
재건축 전후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 주택과 새로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와 해당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건축 완공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주택이 권리로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당초 주택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권리 확정 당시 주택이면 당초 기간을 제외하지만,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