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9건

양도소득세 1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
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730
2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0.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565
3 현금청산 대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자가 받지 않은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양도시기를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
4 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201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8
5 현금청산한 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재건축아파트를 분양포기한 후 현금청산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는 입주권 해당하며 선취득 주택이 있어 일시적2주택의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을 포기해 현금청산한 경우 입주권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여부는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고 일시적 2주택은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6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4
7 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5
8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
9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
10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11 재건축아파트 완공 후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61
12 재건축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때 그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 실제 거래한 가액은 12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61
13 승계한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2009.5.2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중과세율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이전 사용이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2010.12.31. 후 준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12
14 승계 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부칙〈제9270호, 2008.12.26 〉(개정 2009.5.21)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중과배제 관련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2
15 재건축아파트 포함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 및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별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2
16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
17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9
18 입주권 양도가액에 추가분담금과 대출금이 포함되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대출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후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83
19 승계취득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20 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4
21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5
22 승계조합원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3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0
24 상속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으로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재건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00
25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별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지연이자와 별도 거래 지출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지급 지연 이자와 자산 거래에 직접 관련 없는 별도 거래 지출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법정 항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26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이 질의는 2006년 9월 22일 접수된 중복 질의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4
27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 및 서면4팀-2132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28 승계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상용승인일)
 양도소득세-2006.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6
29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임
 양도소득세-2006.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0
30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4
31 승계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5
32 상속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양도소득세-2006.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33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3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재건축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정해진 기준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2
35 재건축 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아파트입주권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1
36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재건축주택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6억원 초과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3.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6
37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양도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 및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6
38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0
39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보유기간인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간은 주택 보유기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권리 확정 후 거주기간을 주택 보유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005년 5월 31일 이전이고 승인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1
40 일시적 2주택에서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2
41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판정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별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입주권 1개와 주택 1채 중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42 매입한 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입하여 새로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43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44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4.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4
45 다른 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이면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
46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0
47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48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49 입주권 고가주택 판정에 미도래 청산금도 포함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고가주택 판정에서 양도일 후 납입할 추가 청산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50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200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