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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되며, 해당되면 종전주택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보유기간에는 통산하지만 거주기간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조합원 자격으로 재건축 완료 후 분양받은 아파트여야 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딸린 조합원 토지 지분감소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주택에 부수되는 지분감소분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감소분을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의 멸실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상 주택이 멸실된 뒤에는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되지만 멸실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 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와 거주이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급은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 토지 감소분의 과세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분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전후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내 이전·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거주·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정해진 기한 내 거주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준공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건축으로 감소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날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는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공사기간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은 같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멸실일까지와 새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통산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대지를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양도에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토지·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재개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양도에는 도시재개발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당첨자의 1회 전매 허용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재건축사업 중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